완도군공고 제2017-560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0.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완도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맞게 위탁기간 등을 변경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법령에 일치하게 정비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간(3년→5년) 변경(안 제12조)

- (현행)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3년, 기간만료시 3년단위로 연장

-  (개정)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5년, 기간만료시 5년단위로 연장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별표 1 도로명 주소로 변경(별표 1)

- 청해요양원 :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462

- 고금요양원 : 완도군 고금면 교성길 20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4. 입법예고기간 : 2017. 10. 20. ~ 11. 8.

5.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주민복지과, 전화 550-53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수 주민복지과

(전화 061-550-5323, 팩스 061-550-528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공청회 개최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완도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운영등”을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수”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요양원”을 “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입소시켜무료”를 “입소시켜 무료”로, “필요한편의제공”을 “필요한 편의제공”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써 치매, 중풍등”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그”를 “중 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완도군에주소”를 “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징수한후”를 “징수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보건복지부”를 “매년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 시설을위탁받아”을 “제8조에 따라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완도군사무의민간위탁절차등”을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인등”을 “법인 등”으로, “기타사항등”을 “기타사항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3년으로”를 “5년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년단위”를 “5년단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한”을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제9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개시”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완도군노인전문요양원 명칭 및 위치(제3조관련)

명 칭	위 치
청해요양원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462
고금요양원	완도군 고금면 교성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