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7 - 1920호

안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최근 공중화장실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안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안   동   시   장

안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공중화장실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 규정의 약칭 사용 금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나.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함(안 제5조제6호)

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 개정

- 공중화장실 등에 간이화장실 추가(안 제2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ㆍ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제2항)

- 연간 교육계획 수립하여 교육 실시 →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 실시(안 제7조제1항)

라. 법령상 근거 없이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 규정 삭제함(안 제17조제1항)

- 편의용품 비치, 시장 지시사항 이행 등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6.(목) 18:00까지 의견을 안동시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청소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36691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청소행정과

○ 전화 054-840-5294, FAX 054-840-6199, E-mail : ssino82@korea.kr

○ 안동시청 홈페이지 www.andong.go.kr 시정소식/입법예고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안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법”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이동화장실”을 “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그 밖에 다양한”을 “다양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용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시행규칙”을 “법 시행규칙”으로,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을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시장이”를 “시장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리대장의 비치)”를 “(관리카드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대장”을 “관리카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 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삭 제> ② ----------------------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 (생략)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 타올(페이퍼 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5조(설치기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1.～ 3. (현행과 같음) 4. 다양한----------------- -----------------------------------------------------------------------. 5. ---------------------- ---------------------------------------------------------------------------------에 따른다. 6.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용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 -----법 시행규칙----------- --------------------------------------------------3년마다 1회 이상----------. ② 시장이----------------- --------------------------------------------------------------------------------.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 -------------------------------------------관리카드--------------------------------------------------------------.
제17조(준수사항) ①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3.ㆍ4. (생략) 5.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준수사항) ①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ㆍ4.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4.1.14., 2015.1.28., 2016.3.29., 2016.12.2.>

1. 생략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 17. 생략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