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1548호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구  미  시  장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시림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명 변경

ㆍ현행 :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녹지

ㆍ개정 :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제8조)

ㆍ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민참여 등

다. 녹화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10조)

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제17조)

ㆍ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원인자부담금, 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 등

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서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 제29조)

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로법」,「건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공원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서면)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공원녹지과

전화 : 054-480-5552,  FAX : 054-480-555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건  명 :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검 토 사 유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도시림등”이란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 등을 말한다.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도시림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공공기관, 학교, 단체, 기업체, 상가, 주민 등이 도시림등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병해충 발생신고 및 방제

2. 도시림등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3. 사고·재해 등으로 도시림등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② 시장은 도시림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도시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을 훼손시키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2. 도시림등 또는 보호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③ 모든 주민들은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림등의 유지·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들이 도시림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병해충 방제)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약제 등을 살포하여야 한다.

제6조(재해대비 조치) 시장은 폭풍 등의 재해로 인한 도시림등의 손상으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나무에 대한 지주목 보강, 재해예방 위해 사전 제거 등 조치

2. 넘어질 것이 우려되는 나무에 대한 가지치기 등의 조치

제7조(훼손자부담금) ① 시장은 도시림등에 사고 또는 위해 등의 인위적인 피해를 입힌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라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도시림등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도시림등의 관리 위탁) ① 시장은 도시림등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농약관리법」에 따른 식물방제업 등록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에 관한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3장 녹화사업

제9조(녹화사업) 시장은 도시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녹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녹지시설은 제외한다.

1.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공공기관, 학교 등의 담장을 헐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녹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담장 헐기 등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사업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녹화사업의 경우

제10조(녹화장려) ① 시장은 녹지시설의 수준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녹지시설 조성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1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가로수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규칙에서 정한 가로수 사업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2조(원인자부담금) ① 제11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13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 협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 가로수의 수종 선정,  구비조건, 메워심기, 바뀌심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15조(가로수 식재 위치 등) 가로수의 식재 위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관리 시설물) ① 가로수의 보호를 위하여 도로 노선별, 도로의 보도폭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가로수 관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수 보호덮개는 입지 여건에 따라 관목류, 초화류 등 지피식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로수 지주대

2. 가로수 보호틀

3. 가로수 보호덮개

4. 가로수 보호대

5. 통기ㆍ관수시설

6. 그 밖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

② 행정기관 또는 도로관련 부서에서 도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 설치 기준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유지)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녹지과장이 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담당 계장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2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또는 훼손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해변상금은 이 조례에 따른 훼손자부담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원인자부담금ㆍ훼손자부담금 산정기준
훼손자 부담금 (피해변상금)	1. 벌채, 수간절단, 뿌리 뽑힘 등으로 정상 생육이 불가능하거나 생장이 가능할지라도 관상가치가 완전 상실된 때 : 도급공사설계비 전액변상 100% (피해변상금 세외수입) 2. 역지 등 가지가 많이 손상되어 관상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때 : 도급공사설계비의 50% (피해변상금 세외수입) 3. 수간박피, 가지손상등 외형만 손상된 경우, 반도복으로 바로 세우기 지주설치 등 복구가 가능한 경우 : 도급공사설계비의 50% (피해변상금 세외수입)
원인자 부담금 (수목대체식재비등)	4. 이식의 경우 (원인자 이식 원칙) 가. 수목 대체식재비 예치금액 : 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설계비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5. 제거의 경우 (원인자 제거 원칙) 가. 피해변상금 납부금액 : 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설계비 : 세외수입
․ 피해변상금․수목대체식재비 징수기준 : 도급공사설계비에 상당한 금액 ․ 도급공사설계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 (수목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 ․ 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 적용 ․ 예치금납부방법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예치금예치기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규정한 하자 책임 담보기간동안 예치 ․ 예치금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 하여 환불 또는 세입조치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7. ∼ 9. 생략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로수 조성ㆍ관리)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삭제  <2008.6.20.>

③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2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등을 위한 세출예산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9,000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 위원회	100,000원×15명×6회	9,000

※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70,000원(기본) + 30,000원(2시간이상 초과)

4. 작성자

- 공원녹지과   조경관리계   배인호 (054-480-5552)

소관 실․과		공원녹지과
입안자	과 장	방 성 봉
	담 당	이 재 익
	담 당 자	배 인 호 (480-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