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17 - 1383호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및「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관사의 사용범위를 명확        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사 사용대상공무원의 사용범위 명확화(안 제31조제1항)

· 관사의 사용 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

❍ 별지 서식 정비

·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중 매각대금 변동금리 적용(별지 제10호 서식)

- 시중은행 1년 만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3.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4. 예고기간 : 2017년 10월 20일 ~ 2017년 11월 9일(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천시장(참조 :

회계정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영천시청 회계정보과(재산관리담당)

- 우편번호 : 38856, 주소 :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 전 화(☎) : 054-330-6075,  FAX : 054-330-6139

6.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http://www.yc.go.kr) “입법

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 의견제출

입법예고 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영천시 규칙 제   호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사용”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으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제2조제2항 중 “연 할 푼의 이자”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관사관리) ① ---------------------------------------------------------------------------------------------- -------------------------------------------------------------------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7.  .  .>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25조 관련)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영천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 호 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금□□□원에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선납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 대금중 계약체결일에 금□□□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자	납부기일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인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 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 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금□□□원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등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 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갑)

영  천  시  장   (인)

위매수자(을)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