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17 - 1382호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2016.7.12)에 따라 조      례로 위임된 사항이나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내용 등을 개선

❍ 불합리한 지방규제 관련 정비에 따라 정비사항 반영

❍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의 범위 및 관사에 사용대상·범위 명확화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 변경

· 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과오납 등 분할납부 시 변동금리 적용(안 제34조, 제37조, 제37조의2, 제60조, 제60조의1)

- 시중은행 1년 만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공유재산 대부 관련 내용 삭제(안 28조)

❍ 상위법령 위반소지에 따른 일부조항 정비

· 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 항목의 명확화(안 제6조)

·「지방회계법」수입의 직접사용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규정 삭제(안 제11조)

· 상위법령 인용조항 수정(안 제17조)

· 대부계약 해지 등에 강행규정을 시행령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규제 완화(안 제25조)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인용조항 수정(안 제61조)

·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64조)

❍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항 반영

·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감정가격 평균으로 변경(안 제29조)

· 대부료 분할납부 허용횟수 및 기준금액 변경(안 제33조)

·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변경(안 제63조)

❍ 공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영 제38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범위 명확화

· 영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경계선    을 침범할 경우 토지 소유자와 수의계약 가능(안 제39조)

❍ 관사 사용대상 및 사용범위 명확화

· 소유를 소유 및 점유로 변경(안 제48조)

· 관사의 사용 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안 제50조)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예고기간 : 2017년 10월 20일 ~ 2017년 11월 09일(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천시장(참조 :

회계정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영천시청 회계정보과(재산관리담당)

- 우편번호 : 38856, 주소 :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 전 화(☎) : 054-330-6075,  FAX : 054-330-6139

6.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http://www.yc.go.kr) “입법

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 의견제출

입법예고 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영천시 조례 제   호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유재산의 취득”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산의 관리항목(소재지, 재산구분, 회계, 재산관리관)

2. 재산항목(지목, 면적, 재산가액)

3. 취득ㆍ처분정보(취득ㆍ처분방법, 취득ㆍ처분일, 취득ㆍ처분가액, 취득ㆍ처분면적)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영 제17조”를 “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아무런 연고권”을 “우선 매수 또는 대부 받을 수 있는 연고권”으로 한다.

제24조 중 “연고권”을 “우선 매수 또는 대부 받을 수 있는 연고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취하여야 한다”를 “취할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을 “감정가격 평균”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연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3항 중 “연3퍼센트의 이자”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연3퍼센트의 이자”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5년”을 “10년”로 “연3퍼센트의 이자”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제37조제4항, 제5항 중 “연3퍼센트의 이자”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영 제45조1항”을 “영 제45조제1항”으로 “연3퍼센트의 이자”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중 “영 제45조2항”을 “영 제45조제2항”으로 “연3퍼센트의 이자”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제39조제3호 중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를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제7호 중 “2003”을 “2012”로 한다.

제3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영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공작물이 다른 사람의 토지 경계선을 침범하여 그 건물이나 공작물을 허는 경우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손실이 크게 되어 그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제48조 중 “소유”를 “소유 또는 점유”로 한다.

제50조 중 “관사 사용허가”를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사 사용허가”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연3퍼센트의 이자”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제60조의1 중 “연3퍼센트의 이자”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를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지급”으로 한다.

제63조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신 설>	1. 재산의 관리항목(소재지, 재산구분, 회계, 재산관리관)
<신 설>	2. 재산항목(지목, 면적, 재산가액
<신 설>	3. 취득ㆍ처분정보(취득ㆍ처분방법, 취득ㆍ처분일, 취득ㆍ처분가액, 취득ㆍ처분면적)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생 략)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 법 제21조제1항-------------------------------------------------------------------------------------------.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 우선 매수 또는 대부 받을 수 있는 연고권----------------------------.
제24조(연고권 배제) ①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해여야 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① ------------------------------------------------------우선 매수 또는 대부 받을 수 있는 연고권---------------------------------------------------------------------.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취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율) ① ∼ ③ (생 략)	제28조(대부료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2. <삭 제>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생 략)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채광물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감정가격 평균------------------------------------.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②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나머지 금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 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10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① 영 제45조제1항----------------------------------------------------------------------------------------------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② 영 제45조2항의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규정의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3. 2012년 12월 31일-----------------------------------------------------------------------------------------------------------------------------------------------------------------------------------------------------------------------------------------------------------------------------------------------------------------------------------------------------------------------------------------------------------------------------------------------------------------------------------------------------------------------------.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7. 2012--------------------------------------------------------------------------------------------------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영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공작물이 다른 사람의 토지 경계선을 침범하여 그 건물이나 공작물을 허는 경우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손실이 크게 되어 그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 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8조(정의) -------------------------------------------------------------------- 소유 또는 점유-----------.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0조(사용허가) ----------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사 사용허가 ------------------------------------------------------------.
제60조(변상금) ① ∼ ③ (생 략)	제60조(변상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④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0조의1(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제60조의1(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 략)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지급----.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할)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할) -------------------------------------------------------------------------------------------------------------------------------------------------------------------------------------------------------------------------------------------------------------- 감정평가업자--------.
제64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