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17-527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양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영   양   군   수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양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 국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규칙을 일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료 →치료, 시말서 → 경위서(안 제1조)

나. 게기 → 규정(안 제2조)

다. 불입 → 납입(안 제3조)

3. 규칙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〇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 요청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520(2017.10.11.)호 및 경상북도 혁신법        무담당관-10291(2017.10.13.)호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의견서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2017년 11월 8일까지 영양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youn5464@korea.kr

2) 주    소 : (36537)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기획감사실

3) 팩    스 : 054-680-612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기획감사실(전화 : 054-680-6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양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규칙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양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영양군 규칙 제     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양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영양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의 개정) 영양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일본식 한자어 가료”를 “한국어 치료”로, 제48조제2항 및 제59조제2항 중 “일본식 한자어 시말서”를 각각 “한국어 경위서”로 한다.

제2조(「영양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영양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본식 한자어 게기”을 “한국어 규정”으로 한다.

제3조(「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 중 “일본식 한자어 불입”을 “한국어 납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