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17- 52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영   양   군   수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 국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일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좌 →계좌(안 제1조)

- 일본식 금융용어로서 금융권에서도 모두 계좌로 순화

나. 납골당 → 봉안당(안 제2조)

- 納骨堂은 일본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로 “장     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봉안당’으로 용어를 변경함.

다. 부락 → 마을(안 제3조 및 제4조)

- 부락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연 단체를 의미하는데

- 일본에서는 신분적, 집단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아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 가치가 격하된 용어

3. 조례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〇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 요청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520(2017.10.11.)호 및 경상북도 혁신법    무담당관-10291(2017.10.13.)호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의견서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2017년 11월 8일까지 영양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youn5464@korea.kr

2) 주    소 : (36537)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기획감사실

3) 팩    스 : 054-680-612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기획감사실(전화 : 054-680-6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영양군 조례 제     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영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영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일본식 한자어 구좌”를 “한국어 계좌”로 한다.

제2조(「영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영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일본식 한자어 납골당”을 “한국어 봉안당”으로 한다.

제3조(「영양군 반 설치 조례」의 개정) 영양군 반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단서 중 “일본식 한자어 부락”을 “한국어 마을”로 한다.

제4조(「영양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공작실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공작실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단서 중 “일본식 한자어 부락”을 “한국어 마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