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17-1048호

공       고

「울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울    진    군    수

울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〇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2호)

∙ 재정보증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법령에 일치

나. 상위법령에 따른 한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업무내용, 성질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기존 110만원이상을 1천만원이상으로 함

3. 관련법규

〇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 입법예고기간

〇 2017. 10. 20. ~ 2017. 11. 09.(20일간)

5. 의견제출

〇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의견을 울진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E-메일(kimsj05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 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6323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 054-789-6624,  FAX) 054-789-3086

울진군 규칙 제    호

울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 (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울진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따른 재정보증은 이 규칙에 따라 재정보증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