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17-1044호

공       고

「울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울    진    군    수

울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공포·시행 ‘17.8.9.)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지방계약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소집의 효율성 제고(안 제5조제3항)

∙ 계약심의의 효율성 제고(서면심의 규정 없음 →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등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다.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삭제(안 제12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3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제외하는 규정 삭제

라.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활성화(안 제12조제9호 및 10호)

∙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및 공원 공사의 추가

3. 관련법규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입법예고기간

〇 2017. 10. 20. ~ 2017. 11. 09.(20일간)

5. 의견제출

〇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의견을 울진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E-메일(kimsj05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 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6323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 054-789-6624,  FAX) 054-789-3086

울진군 조례 제   호

울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울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영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울진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6.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의 제목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영 제58조제2항,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울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영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위원장은 울진군경리관(부군수)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울진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울진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6.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ㆍ② (생 략)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3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 <단서 삭제>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3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신 설>	10. 공원 공사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