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제2017-1587호

진주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진주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 제정안

2. 제정의 이유

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나. 지역신문을 통해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

3. 주요내용

가. 지역신문 발전지원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개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다. 지역신문지원 사업심의 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까지)

4.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진주시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별지1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장(공보관)

우편번호 52789

2) 팩  스 : 055-749-5039

3) 이메일 : ukch@korea.kr

4)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  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신문으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 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조(지원사업 등)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신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사업

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3.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 운동

4.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지원기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과 재무 건전성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지원경비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경비 회수와 제재) ①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회수할 때에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시장은 회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신문에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 ① 시장은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경남도내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경남도내 언론 관련 대학교수 2명

4. 언론분야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보관이 되고 서기는 공보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2. 지역신문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

3. 지역신문 지원 사업 결과 평가

4. 지역신문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관한 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 ① 시장은 지역신문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언론  진흥기금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