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년 10월
			제 출 자 : 김해시장

1. 제정이유

가.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의 도입으로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나.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의 상권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자생력강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전자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전자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라. 가맹점 지정 및 취소 규정(안 제8조)

마. 가맹점 및 대행업체, 금융기관 준수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상법」 제64조

○ 예산관련 : 비용 발생(예산수반)

○ 부서협의 : ‘17. 10월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입법예고 : ‘17. 10월 (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1월

○ 의회제출 : 2017. 11월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2017.  .  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시장이 발행하는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이하 “전자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물품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2.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사용자가 전자상품권을 구입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품권의 발행, 판매, 결제, 환전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대행업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자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관리시스템 운영, 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전자상품권을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전자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상품권 발행 예치금 계좌운영 등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을 말한다.

제3조(발행 및 판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자상품권 발행시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결제 기술 및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자상품권의 판매대금 및 환전대금 보관을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전자상품권 유효기간) ① 전자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전자상품권 판매대금은 김해시로 귀속한다.

제5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김해시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비, 출산 장려금,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적립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상품권 발행‧관리‧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에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할인판매 및 포인트 적립

2. 대행업체 및 가맹점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3. 대행업체․금융기관의 상품권 판매 및 회수 등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4.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1호 및 4호에 규정된 할인판매율 및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전자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전자상품권은 김해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김해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김해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1항에 규정된 가맹점에도 불구하고 담배, 서적 등 법규로써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을 전자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전자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전자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호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3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4. 기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9조(가맹점 지정 제한)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 등에 대하여는 규칙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전자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부정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권 사용 가맹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전자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전자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대행업체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행업체는 전자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전자상품권의 오류, 해킹 등 위탁업무에 대한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행업체는 전자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행업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금융기관 준수사항)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전자상품권의 발행 예치금 계좌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전자상품권의 예치금 계좌운영 위탁업무에 대한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금융기관은 전자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전자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자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전자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전자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기프트 등의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발행된 전자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4조(환불) ① 사용자가 전자상품권의 잔액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에서 환불 신청할 수 있다.

② 환불기한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5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전자상품권 발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대행업자 및 가맹점, 금융기관에 대하여 장부 검사 등 전반적인 감독권을 가지며, 필요 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전자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전자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이 제10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민법」및「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여신전문금융법」등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 종 및  취 급 품 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폰 :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가맹점 지정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스티커교부

○ ,  ×

[별지 제2호 서식]

김해 -        호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 상    호 :

○ 소 재 지 :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가맹점 지정이 되었음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해   시   장

[별지 제3호 서식]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김해 - 호)
신청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상 호			전화번호 : (휴대폰 :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해지 사유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구비서류		가맹점 지정서 원본

[별지 제4호서식]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김해 - 호)
신청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휴대폰 : )
	주 소
신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9조제5항에 따라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관계법령 발췌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