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김해시장

1. 제정이유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립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주요 업무와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출자의 방법 및 한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부서 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17. 10. 20. ~ 2017. 11. 0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1.    .

○ 공포 : 2017.   .   .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①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택지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김해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김해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준용)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지방출자출연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6호, 2016.5.29.,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