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7 - 1585호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밀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어 삭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상위법에서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동일한 용어를 조례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므로 조례 제2조 삭제

○ 상위법령 규정내용에 따른 변경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3항의 수수료 감면사유로 규정한    내용과 조례내용이 불일치하여 상위법 시행령에 맞춰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항 삭제(안 제2조)

○ 불필요 조항 삭제

나. 조문 일부 수정(안 별표2)

○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수정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밀양시장(참조: 공보전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420/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공보전산담당관(전화 055-359-5622 팩스 055-359-573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에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공보전산담당관 지리정보담당(359-5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출년월일: 2017.
		제 출 자: 공보전산담당관

1. 의결주문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어 삭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상위법에서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동일한 용어를 조례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므로 조례 제2조 삭제

○ 상위법령 규정내용에 따른 변경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3항의 수수료 감면사유로 규정한 내용과 조례내용이 불일치하여 상위법 시행령에 맞춰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어 삭제(안 제2조)

○ 2017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사업”에 따른 밀양시 조례 정비과제로서 공간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령 규정과 일치하도록 조례 개선 제시

○ 기관별로 세분화하여 감면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규정을 상위법령 시행령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100%)

2) 교육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50%)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관련법령: 별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법무규제개혁담당(검토), 여성정책담당(성별영향 분석평가)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23조제2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100%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 전기, 통신, 가스, 난방열관, 송 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전담부서”란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간정보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란 전담부서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을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유관기관”이란 시 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9.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10. “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디스켓 등)을 말한다.

11.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을 말한다.

12. “속성자료”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삭  제>

〔별표2〕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23조제2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우 2. 시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난방, 송유관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 하는 기관에 시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이 경우, 자료의 제공범위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3. 그 밖에 재해․재난발생 시 그 복구를 위한 제공과 제공자료의 가공결과를 시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4. 학교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다만, 학교 및 연구기관의 용역수행은 제외)	50%

〔별표2〕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23조제2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100%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	50%

관   련   법   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 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 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 한다) 및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제297조에 의한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2. “기본도”라 함은 1천분의 1의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3. “전담부서”라 함은 관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리정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현업부서”라 함은 전담부서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관리 부서를 말한다.

5. “유관기관”이라 함은 관리기관 이외의 시설물 관리기관을 말한다.

6. “주전산기”라 함은 지리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으로 입․출력장치를 포함한다.

7.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8.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디스켓, CD-ROM 등)를 말한다.

9. “지리정보”라 함은 지상 및 지하의 지형․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및 공간구획 등에 관한 정보이며 도형정보와 속성 정보가 포함한 것을 말한다.

10. “도형정보”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레스터 형태로 나타나는 자료로서 지도․도면 및 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1. “속성정보”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예상되는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공보전산담당관 김 광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