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988호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의 령 군 수

1. 제안이유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인용 「지방회계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변경에 따른「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회계법」개정에 따른「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으로 변경(안 제4조)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서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추가 신설(안 제6조)

-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보수 ․ 보강

-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수

(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등

라. 의견제출

1) 주소 : (5214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의령군청)

2) 담당 : 안전관리과(안전관리담당)

3) 의견제출방법 : FAX, 우편, 메일(maysnow515@korea.kr)등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안전관리과(전화 : 055-570-2752,

FAX : 055-570-2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행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 중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제75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중 “군”을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금융기관이란”으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법 영 제74조”를 “영 제74조”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7.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8.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로 하며, “소요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하며, “3천만원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ㆍ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실ㆍ과장 중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연2회”를 “연 2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제8조제1항”으로 하며, “80일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각 호-----.
1.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기타 잡수입 등	3. 그 밖의 ----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75조제2항------------------------------------------------------------------------------------------------------------------------------------------------------------.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란 --------------------------------- 따른 ---------.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제6조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용도) ---- 영 제74조--------------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신 설>	7.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신 설>	8.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 필요한 ---------.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3천만원 이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각 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실ㆍ과장 중 제2항에 따른 ----- -------- 범위------------.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관리과 재난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명------------------------------.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다음 연도------------------------------ 연 2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제8조제1항---------------------------------------- 80일 이내---------------------.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필요한-----------------.

붙임 2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7.1.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6.27.]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