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17–875호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2. 개정이유

❍ 2017년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계획에 따른 상위 법령 불일치

조항 등을 수정․삭제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안 제2조)

❍ 상위 법령에 적시되어 있거나 취지에 반하는 조문 수정 또는 삭제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4조, 안 제26조)

❍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규정 마련(안 제13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0. ~ 2017. 11. 8.(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합천군수(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55-930-3263, FAX 055-930-4709)

❍ 의견제출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우 50231/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 합천군 홈페이지 : http://www.hc.go.kr/main/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붙임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조례  제        호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 아동의”를 “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다문화아동”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보육관련 담당”을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저소득층”을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및 저소득층”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탁기간”을 “최초 위탁기간”으로, “5년으로”을 “5년으로 하며,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위반사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제2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수교육 등 직원교육 훈련비용

제24조제1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시행”을 “실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군수가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를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체결되는 최초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취약보육”이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 아동의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을 말한다.	6. --------------------------------------------------------------------------- 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다문화아동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담당으로 한다.	④ -----------------------------------------------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의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할 경우 5.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9조(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제10조(수당) 군수는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 「합천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군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기관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군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및 저소득층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위탁계약) ① (생 략)	제13조(위탁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최초 위탁기간-------- 5년으로 하며, 재위탁 기간은 3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제15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6조(위탁의 해지)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해지된 날부터 5년간 군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시설장 자격을 상실한다.	<삭 제>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④ (생 략)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7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같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삭 제>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18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위반사항--------------------------------------------------------------.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① ------------------------------------------------------------------------------------- 보조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비용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신 설>	5. 보수교육 등 직원교육 훈련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시행 비용	6. ------------------- 실시 ---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비용	<삭 제>
7. 그 밖에 군수가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7. ------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삭 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