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택 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주택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의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제한 완화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나.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장수명 주택 완화 기준을 규정함 (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주택법」제38조제7항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  .∼ 2017.  .  .)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주택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8 이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관계 법령

□ 주택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8.16.][대통령령 제28423호, 2017.8.16., 타법개정]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8.11.>

1. 최우수 등급

2. 우수 등급

3. 양호 등급

4. 일반 등급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8.11.>

③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1.>

④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8.11.>

⑤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17.1.17.>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