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공고 2017 - 706호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중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 통합방위협의 운영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국가안보의식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안 제2조(협의회 심의･의결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

-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및 지원대책

-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등

2) 안 제4조의2(수당 등), 안 제7조의2(재정지원) 신설

-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지급 신설

- 구청장의 지역통합방위태세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회 및 주민센터         재정지원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7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전화 770 – 6426, 팩스 770 – 6569 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통합방위법」 제3조 및 제5조

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나. 합    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 비용추계서 생략

-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에 의함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 협의회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차량, 시설 등의 지원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           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통합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경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정 지원) 구청장은 지역통합방위태세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협의회 및 주 민센터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 협의회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신 설)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신 설>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 용 및 지원대책 <신 설> 4. 취약지역 대비책 5. (생 략) 6. (생 략)	제2조(-----------------------)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 1.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 2. ----------------------------- 가. 차량, 시설 등의 지원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 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 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3. ------------------------------ -----------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통합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경 간 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재정 지원) 구청장은 지역통합방위태세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협의회 및 주민센터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통합방위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통합방위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1.]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3.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국방부(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02-748-3465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2014.11.19., 2015.1.6., 2017.7.26.>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9.>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⑦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1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