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호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 법 예 고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하려는 뜻과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부    여    군    수

Ⅰ. 자치법규명 :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Ⅱ. 개정이유

❍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절성을 도모하고,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신축 관련 민간위탁 조항 신설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Ⅲ. 주요내용

❍ 법제처 권고에 따라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상위법 위반 조항 삭제(제13조제4항) 및 민간위탁 조항 신설(제4조의2)

Ⅳ.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 가족행복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7. 10. 20. ~ 11. 9.(20일간)

나. 제출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주  소 :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가족행복지원실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http://www.buyeo.go.kr)

Ⅴ.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가족행복지원실(담당자 이유정, Tel : 041-830-2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여군 조례 제     호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 지역아동센터”를 “이란 센터”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방과후 아동보육이 필요한 곳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의거 신고”를 “따라 신고”로, “설치ㆍ운영 할”을 “설치ㆍ운영할”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 ①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탁월한 아동복지분야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년 이상 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과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등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역아동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수리 할”을 “신고수리할”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가진 자”를 “가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있는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자진 자”를 “가진 사람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내”를 “범위”로,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아동센터”를 “센터”로, “전부 또는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아동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호대상아동”을 “보호대상 아동”으로 한다.

제12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역아동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을 “사람 중에서 군수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센터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갖춘자”를 “갖춘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잔임”을 “남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가족행복지원실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가족행복지원실장 이 기 운
	팀 장 직 위 성 명	아동청소년팀장 오 증 희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이 유 정 행정 2080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정의) ----------------------- 뜻은 -----------------.
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이란 ----------------------------------------------------------------------.
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함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란 ----------------------- 따라 ----------------------------------------------------------------------------------------------------------------------------------------.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란 --------------------------------------------------------- 사람 또는 ---------------------------------------- 사람을 ---.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 한다.	4. -----------------란 ------------------------------------------------------------------------ 사람을 ----.
5. “사업”이라 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5. ----이란 센터-------------------------------------------------.
제4조(설치ㆍ운영) <신 설>	제4조(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방과후 아동보육이 필요한 곳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는 법령에 의거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신고를 마친 후 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 사람은 ---------------------- 따라 신고-------------- 설치ㆍ운영할 -------.
<신 설>	제4조의2(민간위탁) ①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탁월한 아동복지분야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년 이상 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과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등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5조(이용대상) ------------------ 사람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우선설치 및 설치 조건) ① 군수는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변두리 소외계층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우선설치 및 설치 조건) ① ---- 센터-----------------------------------------------------------------------------------------------------------------------------------------.
② 시설의 입지조건으로 보건 ㆍ 위생 ㆍ 급수 ㆍ 안전 ㆍ 교통편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하며, 아동의 신체적ㆍ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ㆍ 유흥업소 ㆍ 전염병원 등)에는 신고수리 할 수 없다.	② -------------------------------------------------------------------------------------------------------------------------------------------------------------- 신고수리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센터장의 자격기준)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센터장의 자격기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 ---------------------------------------------- 가진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자	4. 「의료법」---------------- 사람으로서 -------------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사람으로서 --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자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 가진 사람으---------------------------------------------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 사람으로서 ---------------------------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 사람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 범위----------------------- 지원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지역아동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환수) ---- 센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 조례에 의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 따라 ----------------
제11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지역아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센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4. 보호대상 아동----------------------------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2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50조에 의거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따라 ---------------------------------------------------------------------------------------------------------------------.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부여군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③ ---------------------------------------- 사람 중에서 군수가 ---------------. 단, 센터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삭 제>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자	4. --------------------------------------------- 사람
6. ∼ 8. (생 략)	5. ∼ 7.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9.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8. --------------------------------------------- 갖춘 사람
④ 위원중 1/3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삭 제>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 남은 ------------.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타법개정

제3장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1.8.4.>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제목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