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호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부  여  군  수

1. 자치법규명 :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주민자치디자인활성화 지원센터 설치방안 변경”으로 (재)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을 존치하고 해산승인을 철회,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이사 수 확대 및 대표이사 변경(안 제9조)

- 전문가 이사 영입을 위해 이사 수 상한을 15명에서 17명으로 확대(안 제9조제1항)

- 책임경영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를 당연직 군 상권활성화사업 담당과장에서 선임직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9조제5항)

나. 상임이사 직제 폐지(안 제11조)

다. 주무관청 승급(청→부)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6조)

라. “상점가”의 정의 「유통산업발전법」인용조항 수정(안 제3조제2호)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경제교통과)에게 아래의 방법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FAX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전자우편 : winnie2@korea.kr

- 주소 : 우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경제교통과

- 팩스 : 041) 830-2289, 전화 : 041) 830-2269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경제교통과 상권활성화팀(☎ 830-22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부여군 조례 제    호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50개”를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개)”로 한다.

제6조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5명”을 “1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당연직으로 군 상권활성화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를 “선임직 이사중에서 선임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제교통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경제교통과장 이 종 관
	팀 장 직 위 성 명	상권활성화팀장 정 만 영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이 희 정 행정 : 226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2.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단의 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군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 필요하다고 ---------------------------------------------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9조(임원) ① ------------------------------------------- 17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대표이사는 당연직으로 군 상권활성화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상근할 수 있다.	⑤ ------------------------------------------------ 선임직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단서 삭제>
제11조(상임이사) 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관련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권관리기구 설치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상권관리기구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유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상점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상점가 정의, 상권관리기구 설립

[시행 2017.8.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2017.8.2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4.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5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을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상권활성화사업 세부시행계획"이란 법 제19조의5에 따라 승인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권관리기구가 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연차별 계획을 말한다.

제4장 상권관리기구

제11조(상권관리기구의 설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고시한 날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 통보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상권관리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권관리기구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업무를 담당하는 상권관리전문가(이하 "타운매니저"라 한다)의 인건비

2. 세미나 및 연수회 경비(발표자 원고료, 여비, 회의비, 장소 임대료, 자료 작성비, 인쇄비, 소모품 비용 등 경비 일체)

3.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4. 기타 상권관리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비용

④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에 한해 상권관리기구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 상권관리기구에는 타운매니저를 보좌하는 인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4.08.18 조례 제21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공간 확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4.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군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이사의 선임 시 특정 성이 선임직 이사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대표이사는 당연직으로 군 상권활성화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상근할 수 있다.

제10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임무는 타운매니저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상임이사) 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4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및 군,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재단의 해산) 재단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3조(확인·검사)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2101호, 2014년 8월 18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