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1581호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개)정취지

❍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의료급여법에 의거 설치된 조례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3. 입법예고 기간 : 2017.10.23. ~ 2017.11.13.(22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순천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6263, FAX : 061-749-464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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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