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7-13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결정(안 제3조)

나. 지원기준(안 제4조)

다.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안 제6조)

라. 지급방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참조:자치안전과장 02-3425-5172, 팩스 02-3425-72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자치안전과(☎ 02-3425-5172, 팩스 02-3425-7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강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