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무관		문화예술 팀 장	문화체육 관광과장		복지문화 국 장	부구청장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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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법무팀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요 지
□ 개 요 ❍ 개정근거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 개정내용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대상 - 손해배상은「민법」에 따라 가능하고,「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해야 하므로 해당 조항 삭제(현행 제27조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안 전반) □ 추진일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여부 등 협의 완료(이상없음) ❍ 입법예고(20일간) : 2017. 10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의뢰 : 2017. 11월중 ❍ 부의 안건 제출 및 구의회 상정 : 2017. 11월중 ※ 달서구의회 제251회(제2차 정례회) : 2017. 12. 1.∼ 12. 20.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18. 1월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 사전 검토항목
성인지 관점 고려 여부	예 ☑ 아니오 □	여성친화도시 관점 고려 여부	예 ☑ 아니오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 10.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문화체육과장)

1. 제안이유

❍ 불필요한 의무 부과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사항 개선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은「민법」에 따라 가능하고,「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해야 하므로 해당 조항 삭제(현행 제27조 삭제)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안 전반)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행정규제 여부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 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 20일간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달서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제3조제2항”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5조의 규정”을 “제15조”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시책과 장려) ①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대상사업)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등과 관련한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4조(대상사업) 제3조제2항--------------------------------------------------------------- -다음 각 호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① (생 략)	제5조(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9. 그 밖의 -------------------------
제18조(수탁자의 선정) ① (생 략)	제18조(수탁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5조------------------------------------------------.
제2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삭 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공연장 밖   마당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장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제3조(시책과 장려) ①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등과 관련한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지원

3. 전통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 육성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제5조(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①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달서구문화예술진흥 중·단기종합계획”(이하“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계획

5. 문화거리, 문화시설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7.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8.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9.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제6조(행사의 위탁 및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③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사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 보조금 사용이 부실하여 1회 이상 지적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 행사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행사 관람료 책정 심의

5.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예술분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및 구의원 2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의회의원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12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범위 및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상을 목적으로 구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1년 이상 단위로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문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문화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문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지원되는 예산은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탁 운영하는 시설·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사용허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시설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사용료 등) ① 제23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도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개시일 이전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3. 그 밖에 문화시설 관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25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 또는 시설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기념식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목적의 행사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2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5장 문화교양강좌

제28조(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또한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위탁) ① 구청장은 강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문화예술인 및 강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유료강좌의 수강료는 구청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소정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한다.

제30조(지원) 구청장이 강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