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공고 제2017-711호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를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계약시점부터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 어린이집의 노후로 인한 재정비와 지역특성상 개발로 인해 신축 등의 시설 변동요인이 발생하므로 어린이집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추가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4.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동구청장(참조 : 평생교육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전화 : 770-6837, 팩스 : 770-68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의견사항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동구청장

1. 제안이유

○ 현행「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를 반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 어린이집의 노후로 인한 재정비와 지역특성상 개발로 인해         신축 등의 시설 변동요인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하게 어린이집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해지 사유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중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단, 재위탁 심사 방법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초 신규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특별할 사유가 없으면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로 개정

나. 구립어린이집이 시설의 재정비 및 지역개발지역 범위에 포함 되어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계약을 해약해야 하므로 제10조제2항의 내용 중 제6호를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때”로 신설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2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 2017. 10월 중(10일간)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단, 재위탁 심사 방법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초 신규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때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제1019호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단, 재위탁 심사 방법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초 신규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제10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 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② ------------------------------ -------------------------------- -------------------------------- -------------------------------- -------------. 1.∼ 5. (현행과 같음) 6.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 이 예정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