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1075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정부조직법 및 상위법령의 개정 등 변동 사항을 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이 규칙을 제정함

2.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남구 규칙 조문 중 인용되는 정부조직법 또는 상위법령 개정 등을 반영한 경미한 조문 개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 규칙 : 7건(별첨 일괄정비내역 참조)

3.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법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감사담당관(전화 : 062-607-2241, FAX : 062-607-2206)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광주광역시 남구 규칙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규칙 조문 중 정부조직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미한 개정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규칙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주광역시 남구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마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4호 중 “농수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광주광역시 남구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광주광역시 남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광주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0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법인 등기부등본)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Ⅰ. 구금고 지정 신청서 및 Ⅱ. 제안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Ⅰ. 구 금고지정 신청서

구 금 고 지 정 신 청 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본 점				전화
	지역사무소 (광주)				전화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은행 은행장 ○ ○ ○ (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첩부란
							1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부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 금융기관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금융기관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은행 은행장 ○ ○ ○ (인)

Ⅱ. 제안서

1. 신청법인 현황 작성

가. 일반현황

○ 법인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영문으로 부기함(인터넷 도메인명 기재)

○ 설립목적, 설립근거, 법인의 성격 등

나. 법인개요

○ 연혁

○ 주사무소 소재지

- 본점 소재지

다. 자본금 및 주주현황

(단위 : 백만원)

자 본 금 (납입자본금)	주 주 현 황(3인이내)			비 고
	주 주 명	직 업	소유비율

라.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성 명	직 책	주요 담당업무	주요경력

마. 첨부서류

○ 법인의 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최근 3년간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 각1부.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일치(사본첨부)

2. 신청목적과 금고 운영계획

가. 구금고 지정신청의 목적과 취지를 간략히 기재

나. 지정시 금고운영의 기본방침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하되, 확실한 의지와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