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67호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웹사이트 총량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환경 변화로 인하여 실효성이 낮은 제도와 서비스를 삭제함

나. 홈페이지 운영사항, 인용법령의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

⇒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나. 적용범위, 운영조직 및 역할 규정

- 조례 적용범위와 운영조직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 (안 제3조, 제4조)

다. 웹사이트 총량제 운영 근거마련

- 홈페이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폐합 및 사전검토 신설 (안 제6조)

라. 인용한 상위법령 제명변경 반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9조)

마. 실효성 없는 제도 폐지

- 현재 운영하지 않는 마일리지제도 조항 삭제 (제8조)

- 이용률 저조한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조항 삭제(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의견제출서 참조)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스마트시티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52) 229-2151, 팩스 (052) 229-233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스마트시티담당관)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붙임 】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를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용자간”을 “이용자 간”으로, “주고 받”을 “주고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를 각각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로 하며, 제3조, 제4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제4조(운영조직 및 역할)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홈페이지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정보화 담당부서로 홈페이지에 관한 정책수립, 부서의 홈페이지 구축 사전검토, 홈페이지 이용현황 분석 등을 추진한다.

2. 홈페이지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는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부서로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자료관리부서는 홈페이지의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로 항상 최신의 정보가 게시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통합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 또는 그 밖의 특수 목적용 홈페이지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대하여 운영 목적 및 활용도,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통합하거나 폐합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를 구축․폐지․개선하려는 운영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장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 “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는 등”을 “담당 부서명 등을 표시하여”로, “여건을 조성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시하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5조)제1호 중 “저해하거나”를 “해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를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6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민원사무에”를 “민원에”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자 참여행사”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참여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커뮤니티”를 “동호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그밖”을 각각 “그 밖”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관리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1. -------------------------------- 이용자 간------------- 주고받----------------------------.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 사람을 --.
<신 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신 설>	제4조(운영조직 및 역할)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홈페이지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정보화 담당부서로 홈페이지에 관한 정책수립, 부서의 홈페이지 구축 사전검토, 홈페이지 이용현황 분석 등을 추진한다. 2. 홈페이지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는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부서로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자료관리부서는 홈페이지의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로 항상 최신의 정보가 게시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신 설>	제6조(홈페이지 통합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 또는 그 밖의 특수 목적용 홈페이지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대하여 운영 목적 및 활용도,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통합하거나 폐합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를 구축․폐지․개선하려는 운영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장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생 략)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 담당 부서명 등을 표시하여 -------------------------------------- --- 하여야 -------------.
③ 시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 실시할 수 있으며----------------------------------------.
제5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8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 -----------------------------------------------------------.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1. -------- 해치거나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
제6조(시장과의 대화 운영) ① (생 략)	제9조(시장과의 대화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과의 대화”는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에 --------------------------.
제7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참여행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3. ---- 동호회 ---------------------------
4. 그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 그 밖------------------------------------------------------------------.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ㆍ횟수 및 시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메시지 전송서비스 2.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② 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은 별표에 따르며, 시장은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①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자우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아이디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시민은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삭 제>
제10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11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관리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