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 2017 - 2115호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2017.7.26.)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실시 결과에 따른 정비기준 반영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안 제4조, 제11조, 제17조)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실시 결과에 따른 정비 기준 반영

- 용인시의회 의장의 경우 개인의 자격으로 인사권이 없으므로,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용인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개정(안 제6조)

-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법률상 “촉진방안”을 “추진방안”으로 개정(안 제7조)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참조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③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전화) 031-324-3062 팩스) 031-324-2309 이메일) limyj@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개정안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도지사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경기도지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용인시의회 의장이”를 “용인시의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호 중 “촉진방안”을 “추진방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 취약계층”을 각각 “정보취약계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화취약계층”을 “정보취약계층”으로 한다.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정보통신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정보통신과장 이명화
	팀장 직위․성명	정보기획팀장 조양진
	실무관 성명․전화	임영주 (324-306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4조(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도지사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⑤ ----- 경기도지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6조(용인시 지역정보화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6조(용인시 지역정보화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정보화 담당부서의 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이때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
1.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1. 용인시의회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7조(용인시 지역정보화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7조(용인시 지역정보화위원회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3. ------------------------------ 추진방안---------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 정보취약계층------------------------------------------------------------------------------------------------------------------------.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정보취약계층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정보화취약계층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 정보취약계층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19조(시행규칙) ① (생 략)	제19조(시행규칙) (현행 제1항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2015.6.22.>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