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7-2113호

입 법 예 고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용  인  시  장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설치 규정(안 제4조)

다. 위원회의 구성 규정(안 제5조)

라. 기부증서 규정(안 제12조)

마. 기부자 예우 규정(안 제13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입법예고기간 : 2017. 10. 23. ~ 2017. 11. 13. (21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시장(참조 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세정과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사항은 세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324-218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초청 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등 제13조 등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

2. 용인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 및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세정과장이 된다.

제12조(기부증서 발급)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

4.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할 때,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세정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이 형 주
	팀장 직위․성명	자금관리팀장 박 경 희
	실무관 성명․전화	김 종 훈 (324-2185)

관계법령 발췌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