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17-1096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 여주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실질적 지원 대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출생아 순서대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실질적인 출산 가능성이 높은 둘째아, 셋째아에게 집중 지원하여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려금 지원대상 기준(거주기간) 강화 (안 제4조)

○ 장려금 지원기준 금액 변경 (안 제5조)

○ 장려금 지원절차 명확화 (안 제7조)

○ 장려금 지원신청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7.10.20. ~ 2017.11.4.(15일간)

나. 제출장소 : 여주시청 사회복지과(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메일(munthink@korea.kr), 팩스(031-887-2476)등

라. 문 의 처 : 여주시청 사회복지과(031-887-2592)

붙임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x297mm[백상지(80g/㎡)]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180일 이전부터”를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둘째 아이 100만원”을 “둘째 아이는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0만원씩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셋째 아이는 200만원”을 “셋째 아이 이상은 1,000만원”으로, “100만원씩 2년간”을 “200만원씩 5년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를 “즉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을 “신청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1회”를 “매년 생일이 속하는 달에 분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경우에는 1회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조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소관 관․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간 경 숙
	담당팀장 직위․성명	가족여성팀장 한 지 연
	담당자 성명․전화	문 정 은 (887-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