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7-1607호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충   주   시   장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고령화․저출산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 및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효도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원금 증액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제4항 추가) : “100세 이상 가정” 이란 실제 연령이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나. 지원대상 확대(제7조 제1항 제2호 추가) : 100세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며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정

다. 지급액증액 등(제7조제2항 변경) : 50천원 ⇒ 100천원으로 증액

라.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제9조 제1항 제1호 변경) : 시설입소,          장기입원 등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장(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우편번호:27339, 팩스:850-680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hungju.go.kr)의 정보광장/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850-6811 노인장애인과)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ο 성명(단체명) :

ο 주       소 :

ο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