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3조 관련)

1. 비용수반 요인

- 의안명 :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안

‣ 효도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조문 : 안 제7조 제1항, 제2항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 제1항 제1호.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3. 미첨부 사유

- 당초예산 50,000천원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의 지출이 예상됨.

4. 작성자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