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00세 이상 가정"이란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4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효도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1. 효도대상자와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의 가정. 다만, 3대가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들 두고 거주 중 출생등록에 따라 4대 가정이 된 경우에는 출생 달부터 4대가구로 인정한다.

2. 100세 이상 가정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전단 중 “5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망 또는 주소변경, 시설입소, 장기입원 등 실제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다만, 장기입원은 3개월 이상 지속 입원상태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2015. 06. 05.>

효도수당 지급신청서(제8조 관련)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급계좌		예 금 주				계좌 번호 (은 행 명)
가 족 구 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입일		비 고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현지 사실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