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 2017 -    호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  옥천군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폐수처리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로 조례명 변경

나. 특별회계 세출 신설(안 제3조)

-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비용(안제3조6호)

- 폐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안 제3조7호)

다. 그 밖에 약칭 등 용어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파.「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정비       (안 제13조)

하.「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       (안 제14조)

갸.「옥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정비(안 제15조)

냐.「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 정비(안 제16조)

댜.「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상위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및 불필요한 용어 정비(안 제17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경제정책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82,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조례 제   호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9조”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회계”를 “옥천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단지 운영비용

7. 공공폐수폐수시설 처리비용

제3조제8호(종전의 제6호) 중 “조성”을 “조성 및 관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 「지방재정법」 제9조---------------------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세입)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세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산업단지 운영비용
<신 설>	7.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용
6. (생 략)	8. 기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

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

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