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17–488호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괴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부개정안

2. 개정이유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마을쉼터, 정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에 포함(안 제20조제2항제6호 신설)

나.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낮추어 정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다. 이행강제금의 감경이 필요한 경우 및 비율을 정함(안 제35조의2 신설)

라. 괴산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정비

(안 제3조, 제4조제6항, 제5조제3항제2호, 제7조제2항, 제14조제5호 및 7호, 제15조, 제17조제5항제1호 및 6호, 제25조의2제1항, 제32조제3항 및 4항,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3제2호라목 및 마목)

4. 개정안：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17. 10. 23.∼ 11. 11. (20일간, 토·일요일포함)

6. 의견제출

가. 위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팩스(FAX) 또는 괴산군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괴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라. 문의 및 제출처：괴산군수(참조：지역개발과장)

- 전    화：043-830-3092 (FAX：043-832-1016)

- 제출방법：우편 또는 팩스 및 괴산군 홈페이지

- 주    소：(28026)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괴산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괴산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를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15조 중 “영 제6조의3제2항”을 “영 제6조의5제2항”로 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 6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 · 버섯재배사 · 원예용 등의 용도에 쓰이는 구조물

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3. 레일 또는 바퀴를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기존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등 전천후시설. 다만,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6.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마을쉼터, 정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25조의2제1항 중 “「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를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영 제86조제2항”을 “영 제86조제3항”으로 하고,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영 제86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영 제86조제2항”을 “영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로 한다.

제35조 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각 호의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마을회관, 노인정 등 주민 공동소유 및 이용시설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 중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괴산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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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 ⑤ (생략)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 ⑧ (생략)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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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서 삭제>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생략)

1 ~ 5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④ ~ ⑤ (생략)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 ⑤ (생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생략)

1 ~ 4 (생략)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9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생략)

〈신설〉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현행과 같음)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 ------ 영 제6조5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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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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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

⑤ (생략)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2 ~ 5 (생략)

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한이 7일 이내로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와 서면협의를 할 경우

7. (생략)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

------------------------------

2 ~ 5 (현행과 같음)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

7. (현행과 같음)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 제)

4.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삭 제)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 · 버섯재배사 · 원예용 등의 용도에 쓰이는 구조물

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3. 레일 또는 바퀴를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기존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등 전천후시설. 다만,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6. <삭제 2016.12.16. 조례 제2300호>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 · 버섯재배사 · 원예용 등의 용도에 쓰이는 구조물

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3. 레일 또는 바퀴를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기존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등 전천후시설. 다만,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6.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마을쉼터, 정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25조의2(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5조의2(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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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② (생략)

③ 영 제8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6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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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86조제3항제1호

------------------.

④ ----------------- 영 제86조제3항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3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생략)

1 ~ 2 (생략)

3. 판매시설(「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 8 (생략)

② ~ ③ (생략)

제3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③ (생략)

〈신  설〉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각 호의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신  설〉

제35조의2(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마을회관, 노인정 등 주민 공동소유 및 이용시설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생략)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기타 모든 건축물	․ 0.5미터 이상

[별표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아파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기타 모든 건축물	․ 0.5미터 이상

관 계 법 령 발 췌

<건축법>

□ 개정(안) 제35조 관련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건축법 시행령>

□ 개정(안) 제4조 관련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1.28.>

1.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 및 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 개정(안) 제14조 관련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 개정(안) 제15조 관련

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개정(안) 제20조 관련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개정(안) 제32조 관련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 개정(안) 제35조 관련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 개정(안) 제35조의2 관련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 개정(안) 별표 3 관련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제17조 관련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 개정(안) 제25조의2 관련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