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17 - 1388호

음성군 치매 환자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음 성 군 수

1. 조례명: 음성군 치매 환자관리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치매 예방, 환자 관리 및 지원 사항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       을 줄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치매 검진비용 및 의료비 지원 사항(안 제16조, 제17조)

4.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2017.10.23. ∼ 2017.11.11.(20일)

6. 의견제출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개인, 법인, 단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2017년 11월 1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49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  화: 043-871-2133

- 팩  스: 043-871-1950

- 이메일: 6102yg@korea.kr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치매검진기관의 지정, 치매치료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음성군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의 치매안심센터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를 말한다.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치매 관련 전문기관 등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센터장)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 운영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치매 관련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고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치매환자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업 관리

2. 군에서 수행하는 치매관리 업무와 센터 업무 간의 조정

3. 보건소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소장

2. 센터장(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치매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센터 직원

다. 수탁기관 관계자(제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탁기간 동안 그 직에 재임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관련 공무원 또는 센터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자문) 군수는 센터의 사업의 수행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계획 및 정산보고) ① 센터장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해당 연도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검진기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중 추가 치매검진 및 상담이 필요한 사람(치매환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치매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진기관에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치매검진과 상담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의 기준, 검진기관의 업무범위, 지정기간, 지정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검진비용 지원 절차) ① 검진기관은 제15조에 따라 검진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인적 사항

2. 검진 내용

3. 검진비용

4. 그 밖에 검진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진기관에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료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치매환자의 검진, 상담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치매환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치매환자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료비 또는 약제비 등 비용 지급 명세

2. 기타 필요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군수는 치매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관이나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관  계  법  령

□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