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 1585호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순   천   시   장

(재)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의 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개선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법제처에서 제시한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사항을

보완 ·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가․지자체 장학금 중복 수혜 방지 근거규정 마련

❍ 장학생 선발 시 심의회 의결 명문화

❍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한 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 조문 신설

❍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조정 :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 → 1개월 전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조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3. ~ 2017. 11. 13.(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순천시장(평생학습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61-749-6766, FAX 061-749-470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재)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의3(중복지원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2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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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중복지원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 1개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원 등) ① 장학회는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그 밖의 임원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른다.	제10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의 지원 중지 및 회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13조ㆍ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