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 - 호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0년 이후 임차료 지원으로 업소는 증가하였으나 문화의 거리 활성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함

❍ 임차료 지원이 입주상가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키고 구역 내 점포의 임차료(월세) 상승 요인으로 작용

2. 주요내용

❍ 임차료 지원 규정 삭제/ 경과규정 신설(부칙)

❍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항 신설(안 제8조)

❍ 위촉직 위원의 대상 확대(안 제11조제4항)

❍ 정보 공유를 위한 입주자 회의 정례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6조)

❍ 조례 명칭 변경(순천시 문화의 거리 운영 조례)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3. ~ 2017. 11. 12.(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는 2017년 11월 12일까지 순천시장(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4433, FAX: 061-749-471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 및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문화의 거리”의 조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4조 제2항[별표2]에 따른 영동과 행동전지역, 금곡동 일부구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되, 세부적인 지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이란 문화예술 활동가들의 체험, 공연, 전시 행사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 활동가”란 제2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문화의 거리 거주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및 문화의 거리에 입주한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들을 말한다.

제4조(문화의 거리 기본계획)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1호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할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조성 및 활성화전략

3. 공간구조의 설정

4. 거리환경 개선,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제5조(문화의 거리 환경개선)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거리환경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쓰레기통, 안내판 등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2. 건물의 색상 및 도색에 관한 사항

3. 간판, 진열장, 광고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문화시설의 설치)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 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2. 공원, 야외무대, 분수대 등 시민 편의 및 휴게 공간

3. 지역의 전통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 등

제7조(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종) 제4조 제2항 제4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 문화예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실

2. 서예원

3. 화랑

4. 필방

5. 고서점

6. 도자기 공예점

7. 소형박물관

8. 국악전수원

9. 문화예술 실내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 및 전시장

10. 민속공예품 판매점

11. 표구점

12. 악기사

13. 문화재 매매업소

14. 수공예점

1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업종

제8조(문화예술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문화의 거리 구역에 입주한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2.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문화의 거리 구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자

② 지원신청 자격, 지원기준,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문화예술 업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문화의 거리 내에서 6개월 이상 제7조의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 자격, 지원기준, 지원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건물주가 문화예술 업종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대수선비의 일부

2. 건물주가 문화예술 업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설치(교체)비의 일부

3.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설치(교체)비의 일부

② 시장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문화예술 활동가 및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 활동가 및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지원, 운영 및 정산에 대해서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원 범위)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활동 지원금의 경우 소요사업비의 90퍼센트 범위에서 500만원 이내로 연1회 지원

2. 점포 대수선비의 경우 소요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

3. 간판설치(교체)비의 경우 소요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50만원 이내로 1회 지원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문화의 거리 조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및 문화재ㆍ환경조형ㆍ예술ㆍ건축ㆍ조경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문화의 거리 입주자 및 주민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업무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다만,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의 거리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 공모 심사

2. 문화의 거리 조성 및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기본계획

3.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업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당해연도 실행된 프로그램의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연2회 정례회의를 소집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입주자 회의)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활동상황 및 행사ㆍ거리 환경개선 사업 등의 정보 공유를 위해 매달 1회 입주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제 등) ① 시장은 지원받은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업종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금을 용도이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의 사용실태 조사 또는 보조금 사용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임차료 지원 결정은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