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1582호

『순천시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지역내 소비촉진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에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 종    류 :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유효기간 5년)

❍ 발 행 인 : 순천시장 (위조방지 위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인쇄)

❍ 보관․판매․환전 :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행

❍ 사 용 처 :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관내 업소(유흥․사행성 업소 등 제외)

❍ 판매할인 : 구매액의 2%(명절 5%) 이내

❍ 판매․환전 대행 수수료 : 금액의 각 0.5% 이내

❍ 상품권 유통활성화 시책

•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 포인트 적립 등 인센티브 지급

•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 입장료 일부 상품권으로 환급

• 시민,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 점수, 출산 장려금․포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대체

3. 입법예고기간 : 2017. 10. 23. ~ 2017. 11. 13.(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순천시장(경제진흥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733, FAX : 061-749-46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순천시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내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강화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순천시장이 발행하는 순천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금융기관” 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 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가맹점” 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 이라 한다)

나. 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 이라 한다)

5. “사용자” 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인센티브” 란 상품권 사용자 등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제3조(발행 및 판매 등)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시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개별가맹점 등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개별가맹점 관리,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등의 업무를 개별가맹점주로 구성된 상인회 등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상품권은 순천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중 개별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 유통업 및 그 밖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2.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순천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순천시의 업무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나 업소는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6조(개별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시장은 상품권 사용대상 중 개별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개별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맹점 표시는 스티커 등의 방식으로 시장이 정한다.

④ 개별가맹점은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별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개별가맹점에 등록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개별가맹점이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제2조 제4호 가목의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제4호 나목의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제8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3조의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개별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개별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0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개별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제2조제4호 나목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가맹점의 월간 환전 한도는 시장이 정한다.

④ 판매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 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11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2(설․추석 명절 전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개별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각 10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등) ① 시장은 상품권의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 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홍보와 지역내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 입장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점수, 출산 장려금․포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6조제5항의 개별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1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순천시로 귀속한다.

제16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개별가맹점이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2. 환전대행가맹점이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