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 2017 – 1006 호

｢나주시 소비자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나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2. 개정 취지

❍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추진 지침(행정자치부, 2015. 9. 9.)에 의거   비효율 위원회인 ‘나주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비 상설화

3. 주요내용

❍ 위원회 존치는 필요하나, 2년 내 개최실적이 없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비 상설화하며 이에 맞도록 관련규정 변경

- 제28조(구성) ⇒ 제항 변경, 제항 삭제

☞ 위원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한다.

- 제30조(회의) ⇒ 제항 변경

☞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0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참조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전화 339-8823, 팩스 339-28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나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나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항 중 “당역직”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28조 제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항을 삭제한다.

위원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제30조 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구성) ① (생 략)	제28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역직으로 하며, 시의원, 소비자단체대표, 경제계대표, 학계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비자보호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 ------------------------- ----------------당연직으로 ------------------------- ------------------------- ---------------------. ③ 위원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삭 제> ------------------------ ------------------------- ------------------------- ------------------------- -------------------.
제30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생 략)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