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7-    호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순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 일

화   순   군   수

1. 조 례 명 :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화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휘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책무 및 지원 범위(안 제3조~제8조)

- 여성농업인의 책무

-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 지원범위 등

□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에 대한 규정(안 제9조~제13조)

-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의 기능 등

□ 여성농업인 지원 및 복지향상(안 제14조~제21조)

- 지원 및 교육강화

-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

-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4. 예고기간 : 2017. 10.  23. ∼ 2017. 11. 7.(16일간)

5.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정(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순군수(참조 : 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우)5811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받는사람 : 화순군수(참조 : 농업정책과장)

- 전화번호 : 061)379-3621    팩스 : 061)379-3660

- E-mail : mimi1004@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내 용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        한다.

2. “여성농업인” 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라 농       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4      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 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    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    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    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 할    때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의 지원범위는 화순군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       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정활력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화순군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    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    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    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     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농업인의 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    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    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2.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3. 여성농업인이 30%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4. 여성농업인이 30%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5. 여성농업인 창업활동을 위한 농산물 가공관련 사업

6.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조치한다.

제15(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경    영교육 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40%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    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    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및 노령여성에 대한 지원

3.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7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제1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① 귀농·귀촌 및 결혼    이민 여성농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지원 및 교육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