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우든밸리관리사업소 공고 제2017-9호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1. 시행규칙명 :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양조례 시행

규칙

2.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보고체계 확립,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에 따른 인력관리 규정 삭제 및 일반음식점, 기타시설물 사용

수익허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건 명시하는 등 효율적인 우드랜드를

운영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에 따른 확인자 변경(제3조 제1항)

- 사업소 직제개편으로 인한 최종확인자를 환경산림과장에서 우든밸리관리

사업소장으로 변경

나.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에 따른 규정 삭제(제4조, 제5조)

1) 목공예센터 관리책임자 규정 삭제(제4조)

2) 목공예센터 보조요원 규정 삭제(제5조)

다. 우드랜드 음식점 및 기타시설물 사용수익허가에 대한세부내용 신설

(제6조의2, 3)

1) 음식점 사용수익허가 내용 신설(제6조의2)

2) 우드랜드 기타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내용 신설(제6조의3)

라. 문구 수정(제1 ~ 3조, 제6 ~ 8조)

1) 띄어쓰기 오류, 중복, 잘못된 표현 수정(제1조, 제2조, 제5조제1항제1호, 3호)

- “운영조례시행”을 “운영조례 시행”으로 수정(제1조)

- “이용료”를 “체험료”로, “군소재지”를 “군 소재지”로 수정(제2조)

- “다음달 10일 이전에 보고 하여야”를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로

한다.(제3조제2항)

- “제작업체또는”을 “제작업체 또는”으로 수정(제5조제1항제1호)

- “자로써”를 “자로서”로 “가능한자”를 “가능한 자”로 수정

(제6조제1항제3호)

- “관련법에 의해 시설물 운영상”을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으로 수정(제6조제1항제2호)

- “시설물훼손”을 “시설물 훼손”으로 수정(제6조제2항)

- “일부”표현이 중복사용, 삭제(제6조제4항)

- “시”를 “때”로 수정(제7조제3항, 제8조)

2) 다중적 의미 해석 조문 수정(제7조제1항)

-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정한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3) 구체적 표현 문구 수정(제8조)

- 우드랜드 홍보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약추진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설사용만 한정하지 않고 시설사용일정,

시설사용료, 체험료, 입장료 등으로 다양화 함.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3. ~ 2017. 11. 13.(21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11. 13.(월)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우든밸리관리사업

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37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드랜드길 142 억불대 2층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전화:061-860-0402, 팩스 061-862-0074)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 통신(e-mail

cowslipe@korea.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시행규칙명 : 정남진 장흥군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시행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장흥군조례  제  호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조 본문 중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등은 수납일 다음날까지 군소재지”를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체험료 및 입장료 등은 수납일 다음날까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산림과장”을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일 이전에”를 “10일까지”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의해 시설물 운영상”을 “따라 시설물 운영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써”를 “자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군수”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일부 자격요건”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음식점 입주자) ① 음식점 입주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요식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이 가능한 자

2. 자영능력과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능력이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조리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음식점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음식점은 음식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며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의3(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 ①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와 음식점 입주자를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주소가 군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및 생산제품과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

2. 자영능력과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능력이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탁자는 사용료를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부기한 내에”를 “납부기한까지”로, “시”를 “때”로 한다.

제8조 중 “시에는”을 “때에는”으로, “시설사용”을 “시설사용일정, 시설사용료, 체험료 및 입장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설사용료 납부 등)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등은 수납일 다음날까지 군소재지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기준 정산하여 불입한다.	제2조(시설사용료 납부 등)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체험료 및 입장료 등은 수납일 다음날까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지--.--- 지급---.
제3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우드랜드 내 현장책임자는 일일근무상황 등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일별, 주별, 연별로 환경산림과장에게 보고한 후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3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② 관리운영자는 매월 실적을 다음달 10일 이전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 10일까지 -----------------.
제4조(목공예센터 관리책임자)① 목공예센터 관리책임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목공예센터 관리책임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목공예 및 관련 분야와 관련된 학위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공무원(상당직 포함)이상으로 산림 또는 목공예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출자ㆍ출연기관 포함) 상근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목공예 관련 기업 상근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목공예센터 관리책임자의 보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6급(‘나“급) 상당 공무원 기준에 맞춰 채용한다. ④ 목공예센터 관리책임자는 계약직으로 임용하며, 계약기간 동안 장흥군 인사 규정을 따른다.	<삭 제>
제5조(목공예센터 보조요원)① 목공예센터 보조요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목공예센터 보조요원은 자격조건은 목공예 및 관련 분야와 관련된 학위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목공예센터 보조요원의 보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8급(“라”급)이나 공무원 9급(“마”급) 상당 공무원 기준에 맞춰 채용한다. ④ 목공예센터 보조요원은 계약직으로 임용하며, 계약기간 동안 장흥군 인사 규정을 따른다.	<삭 제>
제6조(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 ① 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영능력과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능력이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법에 의해 시설물 운영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 따라 시설물 운영에 --------------
3. 목공예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써 경력증명이 가능한자	3. --------------------------------------------------- 자로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격요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④ ---------------------------- 자격요건-------------------.
<신 설>	제6조의2(음식점 입주자)① 음식점 입주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요식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이 가능한 자 2. 자영능력과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능력이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조리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음식점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음식점은 음식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며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3(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①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목공예센터 공방입주자와 음식점 입주자를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주소가 군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및 생산제품과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 2. 자영능력과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능력이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그 밖의 시설물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위탁사용료의 납부 등)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사용료의 납부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탁자는 사용료를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 그 밖에 -----------------------------.
③ 만일,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 납부기한까지 -------------------- 때--------------------------------------------------------------.
제8조(업무협약 등) 우드랜드 관광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조 체계가 필요할 시에는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협약서에 따라 시설사용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업무협약 등) ---------------------------------------------------------- 때에는 --------------------------------- 시설사용일정, 시설사용료, 체험료 및 입장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