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2017-1539호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해   남   군   수

1. 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경쟁력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이 하수도법에 반영되어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가 전부개정(2015. 4. 15)됨에 따라 불일치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미비점 개선 및 보완

○「개인정보보호법」의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로 변경

2. 주요 개정내용

○“상위법에서 사용 중인 서식 및 조항 정비로 불필요한 서식” 삭제

- 대행업자 지정 기준(별표 1) - 삭제

- 배수설비공사 신청서 (별지 제1호) - 삭제

-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별지 제2호) - 삭제

-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3호) - 삭제

-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서(별지 제4호) - 삭제

- 공공하수도 사용 신청서(별지 제5호) - 삭제

- 공공하수도 시설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9호) - 삭제

-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별지 제10호) - 삭제

- 원인자 부담금 고지서(별지 제11호) - 삭제

-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12호) - 삭제

- 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별지 제 13호) - 삭제

- 하수도 번호 표지(별지 제19호)  - 삭제

- 업무 권한 증명(별지 제20호)  - 삭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문구 수정(안 별지 제1호 서식)

- 사용량과 배출양의 차이 신고서  문구 수정(안 별지 제2호 서식)

-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안 별지 제3호 서식)

- 공공하수도 임시 사용 신고서  문구 수정(안 별지 제4호 서식)

- 하수도 감면 신청서 서식 문구 수정(안 별지 제6호 서식)

-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지급 통지서  문구 수정(안 별지 제 8 서식)

-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  문구 수정(안 별지 제 9 서식)

3. 관련 근거

○「하수도법」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4. 입법 예고기간 : 2017. 10. 20. ∼  2017. 11. 8.(20일간)

5. 의견제출

○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해남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43 / 해남군 해남읍 남각길 53

해남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061-531-3693, FAX : 061-530-5545)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해남군홈페이지(www.haenam.go.kr)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팀(☎ 061-531-3693)으로 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의 적용 구분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제8조”를 “제4조”로,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를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제9조 제1항 및 제10조의”를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원인자부담금)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일 또는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 승인 포함) 전까지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건축물 준공 이전에 완납해야 하며, 연체되었을 때에는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을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정상산정”을 “정상 산정”으로, “고장전”을 “고장 전”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해수등”을 “해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사고전”을 “사고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급수”를 “대한 급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계측기상”을 “계측기 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남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중지 처분된 자

제21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4호”를 “별지 제5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15호”를 “별지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이의신청조사서에 의하여 소정기일내”를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 내”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납입후”를 “납입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7호”를 “별지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당해년도”를 “당해 연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계년도의 출납 폐쇄기한”을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 기한”으로,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중”을 “과오납 된 연도의 징수금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8호”를 “별지 제9호”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1를 삭제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서식 1호, 2호, 3호, 4호, 5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9호, 20호를 삭제하고 서식 6호, 7호, 8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2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삭 제>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공사비의 산출) ①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자재 단가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군수는 매년 2월까지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를 세대별, 건축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변경 고시할 수 있다. ③일반 행정관리비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수수료 : 3천원	<삭 제>
제7조(공사비 납부 및 반환) ①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군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선납금은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 또는 추징한다. ③조례 제3조 제4항에 의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공사의 시공) ①조례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 3. 내경 300밀리미터이하의 연장 3미터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의 설치 5. 배수관 배수구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군수는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대행업자에게 지명 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다.	<삭 제>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 ①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승인은 배수설비공사의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승인할 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 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삭 제>
제10조(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①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현금또는 유가증권)을 납입하여 준공검사조서 첨부하고, 군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이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은 군에 귀속하며, 하자보수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 잔액은 군금고에 불입하고, 하자보수 실비로 하자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징수금 중에서 사용한다. ⑤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 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7. 대행업자가 도급을 받은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때 8. 기타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삭 제>
제11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배출량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의 적용 구분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	<삭 제>
⑤조례 제7조 제2호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삭 제>
제13조(일시사용신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일시사용신고) -- 제4조------------------------------------------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
제14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5조(사용료의 고지 등) ①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고지 등) ①----------------------------------------------. ------- 제3조제1항 --------------------------------------------------------.
②군수는 조례 제1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남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28조 및 제34조에 의한 납기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해남군 세외수입 전산용 고지서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수기용 서식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을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제16조(원인자 부담금) 조례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배수설비 설치허가시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신청전까지 납부하고, 연체되었을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6조(원인자부담금)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일 또는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 승인 포함) 전까지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건축물 준공 이전에 완납해야 하며, 연체되었을 때에는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점용허가 신청) ①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이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ㆍ허가서의 사본 ②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18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유량계로 측정하되, 휴대용 유량계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공표양수능력 또는 별표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②----------------------------------------------------------------------------------------------------------------- 별표------------------------------.
③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1년에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제1호 ------------------------------------------------ 정상 산정--------------- 고장 전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료의 조정) ①ㆍ② (생 략)	제19조(사용료의 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지하수, 하천수, 해수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공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양수)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해수 등----------------------------------------------------------------------------------------------------. ----------------------------------------------------------------------------------------------.
④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 조정은 사고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④-----------------------------------------------------------------------------------------------------. ------------------ 사고 전 -----------------------------------------------------------------------------.
⑤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ㆍ다세대ㆍ다가구주택) 및 2가구 이상 일반주택에 대한급수를 1개의 유량계 등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조정한다.	⑤------------------------------------------------------------------- 대한 급수---------------------------------------------------------------------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다.	⑥------------------------------------------------.
1.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처분 된 자	1. 하수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
2. 계측기상 사용량이 없는 수도급수 사용자 및 지하수 등 사용자	2. 계측기 상 -----------------------------------------
3. 해남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된 자	3. 해남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중지 처분된 자
제21조(연체금과 납입 독촉)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1조(연체금과 납입 독촉) ①--------------------------------------------------------------- 제22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수도급수사용자는 수도요금 고지서와 함께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②--------------------------------------------------------------------------------------------------------- 별지 제5호 ------------.
제22조(사용료 등 감면) ①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사용료 등 감면) ①---------------------------------------------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②------------------------------------ 별지 제6호 ---------------------------------. ------------------------------------------------------.
③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각 호--------------------------------------------------------------------------.
제23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23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②-------------------------------------------------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24조(재결 및 통지) 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조사서에 의하여 소정기일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결 및 통지) ①--------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 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과오납금 충당 및 반환) ①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 이중납, 납입후 부과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과오납금 충당 및 반환) ①----------------------------------- 납입 후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반환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8호 --------------------------------------------------------------------------------------------------------------------.
③제1항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당해년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금 회계년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당해 연도------------------. ------------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 기한-------------------- 과오납 된 연도의 징수금 중---------------.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④----------------------------------------------- 별지 제9호 -------------------------.
제26조(표지) ①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도 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군비로 제작,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삭 제>
제27조(증표) ①조례 제5조, 제15조, 제17조, 제23조의 규정 등에서 정한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위탁징수) ① (생 략)	제28조(위탁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②---------------------------------------------------------- 따른다.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대행업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나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ㆍ관리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

제1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자

2. 제빙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기타 물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③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의 적용 구분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④ 삭제

⑤ 삭제

제13조(일시사용신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4장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제15조(사용료의 고지 등) ①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6조(원인자부담금)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일 또는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 승인 포함) 전까지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건축물 준공 이전에 완납해야 하며, 연체되었을 때에는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삭제

제18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때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해남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 키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는 주택용 건축물의 연면적 3.3(㎡)당 월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에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산정량이 1(㎥) 미만은 버린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유량계로 측정하되, 휴대용 유량계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공표양수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1년에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설치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제19조(사용료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상수도 검침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공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양수)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 조정은 사고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ㆍ다세대ㆍ다가구주택) 및 2가구 이상 일반주택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유량계 등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조정한다.

1.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주택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다세대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4명을 1가구에 준하는 세대로 인정 조정하며, 매월 정례일을 기준하여 그 인원을 파악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다.

1. 하수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처분 된 자

2. 계측기 상 사용량이 없는 수도급수 사용자 및 지하수 등 사용자

3. 해남군수도급수및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중지 처분된 자

제20조(사용료의 계산기간) ①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사용일수가 1월 이하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

경정 사용기간 = 기 조정기간 × 100100 ± 1

③제2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계측기가 유량계 또는 전력량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 방법은 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연체금과 납입 독촉)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수도급수사용자는 수도요금 고지서와 함께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22조(사용료 등 감면) ①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정용으로 상수도(사설 상수도 포함)와 겸용(양수)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1에 의한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이의신청) ①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제1항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24조(재결 및 통지) 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 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과오납금 충당 및 반환) ①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 이중납, 납입 후 부과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환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당해 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금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오납 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위탁징수) ①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을 다른 회계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현행>

【별표 1】

대 행 업 자 지 정 기 준

구 분	기 준				비 고
자 산	ㅇ 개인 : 2,000,000원(평가액) ㅇ 법인 : 3,000,000원(불입자본금)
사무실 및 창 고	ㅇ 사무실 : 20㎡이상 ㅇ 창고 : 10㎡				허가자 명의 소유 (상호 표시)
전 화	1대 이상
예 치 금	5,000,000원 이상
장 비 및 공 구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개인 및 공동
	엔진직결양수기	50m/m이상	대	1
	콘크리트컷터기		대	1
	해 머		개	1
	체 인 블 럭		개	1
	콤 팩 트 롤 러		대	1

【별표 2】

구 경 별 출 수 량 기 준 표 (내경)

구 경		최대출수량	표준출수량	1시간당출수량
인치(Inch)	m/m	(㎥/분)	(㎥/분)	최대 (㎥/hr)	표준 (㎥/hr)
1/2	13	0.0167	0.0134	1.0	0.8
3/4	20	0.03	0.025	1.8	1.5
1	25	0.06	0.05	3.6	3
11/4	32	0.10	0.08	6	4.8
1-1/2	38	0.15	0.13	9	7.8
2	50	0.26	0.20	15.6	12
2-1/2	65	0.45	0.3～0.4	27	18～24
3	75	0.62	0.5～0.53	37.2	30～31.8
4	100	1.20	0.85～1.1	72	51～66
5	125	1.90	1.4～1.70	114	84～102
6	150	2.70	2.4～2.6	162	126～156
7	175	3.80	3.3	228	198
8	200	5	4～4.3	300	240～258
10	250	8	6～7.5	480	360～450
12	300	12	9～11	720	540～660
14	350	16	14	960	840
16	400	21	17～20	1,260	1,020～1,200
18	450	27	25	1,620	1,500
20	500	33	30	1,980	1,800

〈개정안〉

【별표】

구 경 별 출 수 량 기 준 표 (내경)

구 경		최대출수량	표준출수량	1시간당출수량
인치(Inch)	m/m	(㎥/분)	(㎥/분)	최대 (㎥/hr)	표준 (㎥/hr)
1/2	13	0.0167	0.0134	1.0	0.8
3/4	20	0.03	0.025	1.8	1.5
1	25	0.06	0.05	3.6	3
11/4	32	0.10	0.08	6	4.8
1-1/2	38	0.15	0.13	9	7.8
2	50	0.26	0.20	15.6	12
2-1/2	65	0.45	0.3～0.4	27	18～24
3	75	0.62	0.5～0.53	37.2	30～31.8
4	100	1.20	0.85～1.1	72	51～66
5	125	1.90	1.4～1.70	114	84～102
6	150	2.70	2.4～2.6	162	126～156
7	175	3.80	3.3	228	198
8	200	5	4～4.3	300	240～258
10	250	8	6～7.5	480	360～450
12	300	12	9～11	720	540～660
14	350	16	14	960	840
16	400	21	17～20	1,260	1,020～1,200
18	450	27	25	1,620	1,500
20	500	33	30	1,980	1,800

<현행>

【별지 제1호서식】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전화번호
배 수 설 비 의 종 류		오수 우수
공 사 종 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		구경 : m/m			모타펌프 : 대				기타 :
배 출 량
		생활하수	톤/일				사업장폐수			톤/일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

【별지 제2호서식】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전화번호
공 사 종 별
신 청 일 자
시 공 장 소
공 사 비	원				납부일자
취 하 사 유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별지 제3호서식】

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 사 신 청 내 역
공 사 시 행 실 적
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서

허가번호 제 호	사 진 3 × 4Cm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영 업 장 소 : 해남군 읍․면 리 번지
상 호 :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을 지정합니다. 허가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해 남 군 수 ○ ○ ○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하수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배 출 량		생 활 하 수				톤/일					사업장폐수						톤/일
	급수실태		사 용 인 구				명					연 건 평						평
	양수시설		자동 모타펌프									기 타(수중펌프, 우물, 유수인용)
			모 타 규 격									설 치 대 수					대
			설 치 대 수					대				구 경					m/m
			관 구 경					m/m				양 수 능 력					톤/h
			양 수 능 력					톤/h				기 타
상수도	수전번호			업종					월평균사용량						특기사항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하수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양수시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모타규격						설치개소수				대
	설치대수		대				구 경				m/m
	구 경		m/m				양수능력				톤/h
	양수능력		톤/h				기 타
신고내용
	용 도
	사용기간
	사 용 량		일 간			톤			월 간		톤
	비 고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별지 제7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하수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감수량	제품종류	단 위		월간생산량	물함유량( ) 비 율 %			물사용량 ( )					기타감수량 ( )
하수도 사용량	용수증량( )		감수량( )		하수배출량( )					사용기간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별지 제8호서식】

공공하수도 임시사용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 사 명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 용 수		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 출 시 설
배 출 량		일평균				월평균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동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4. 오수배출량 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설 치 목 적
	설 치 장 소
	공사실시방법
	공사내용(구조)
	공 사 착 공
	공 사 준 공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20 년 월분														20 년 월분							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납입필통지서														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은행)							하수도사용료영수증
리	하수 번호		업종	하수량		가구수		사용 인구	감량		일수			리		하수번호					리	하수 번호			업종			하수량			감량
사용자 주소 : 해남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아파트 동 호														사용자성명							사용자성명
당월분 사용료		월체납금			월체납금		월체납금			납기내 총 액				체납월수		납기내총액					체납월수		당월분 사용료			체납금액				납기내 총액
납기일						납기후 납부총액								납부 후 납부총액							납기일						납 부 후 납부총액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해남군금고, 농협중앙회, 우체국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
수 납 일부인														수 납 일부인							수 납 일부인				수 납 자 인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해 남 군 수

【별지 제11호서식】

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장								장							장
관								관							관
항								항							항
목								목							목
	일금								일금							일금
	￦ 원인자 부담금은 해남군하수 도사용조례 제18조 및 동시행 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 해남군금고 년 월 일 해남군 징수관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 고 □ 징수관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 고 □
납부자			귀하					납부자							(납부자)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							처리기한
							7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내용	점 용 장 소
	점 용 기 간
	점 용 목 적
	점 용 면 적
	점 용 내 용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주 소					상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설 치 목 적
	설 치 장 소
	공사실시방법
	공사내용(구조)
	공 사 기 간	착 공
		준 공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독 촉 장
	종 목	년 도	월 분	체 납 액			비고
				하 수 도 사 용 료	가산금	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20 년 월 일 해 남 군 수

【별지 제15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자	하수도 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 내용	감 면 기 간
	감 면 사 유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 제20조 및 동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별지 제16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이의신청서
사용자	소 재 지				하수번호
	상 호 명				성 명
이의신청내용	년 도	납 기	조 정 량	고 지 액			비 고
사유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증빙서류

【별지 제17호서식】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반환지급(충당)통지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과오납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 납 부 (납입)액			과오납 월 일				환 부 이 자
										일 자	금 액
	과오납 합계액				충당후잔액 (환부액)
충당금액	월 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총액				충당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해 남 군 수 (인)

【별지 제18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반환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수 신		해 남 군 수
사용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반 환 이 자		청 구 금 액
위의 과오납금이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 영수증
수 신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영수금액
`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하수도번호

하수도번호

NO

해   남  군

읍(면)  리

6㎝

1) 바 탕 : 황 색

2) 글 씨 : 흑 색

3)  형   : 원 형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번 호 :                              사  진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용지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뒷면)

자  격  증  명  사  항

1. 하수도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명령

2. 하수도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3. 하수도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강제징수

4.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국제징수법 제49조 준용) 수색․압류

5. 지방세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

6. 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제15조, 제17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별지 제21호서식】

하수도사용 양태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자	하 수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 내용	감 면 기 간
	감 면 사 유
	현 행
	변 경
	변 경 사 유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양수시설	자 동 모 타 펌 프						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모타 규격						설치 개소 수				대
	설치대수		대				구 경				m/m
	구 경		m/m				양수능력				톤/h
	양수능력		톤/h				기 타
신고내용
	용 도
	사용기간
	사 용 량		일 간			톤			월 간		톤
	비 고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감수량	제품종류	단 위		월간생산량	물함유량( ) 비 율 %			물사용량 ( )					기타감수량 ( )
하수도 사용량	용수증량( )		감수량( )		하수배출량( )					사용기간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별지 제3호 서식】

하수도사용 양태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하 수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변경 내용	감 면 기 간
	감 면 사 유
	현 행
	변 경
	변 경 사 유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별지 제4호 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공 사 명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 용 수		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 출 시 설
배 출 량		일평균				월평균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첨부 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4. 오수배출량 계산서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독 촉 장
	종 목	년 도	월 분	체 납 액			비고
				하 수 도 사 용 료	가산금	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20 년 월 일 해 남 군 수

【별지 제6호 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자	하수도 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 내용	감 면 기 간
	감 면 사 유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 제20조 및 동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첨부 서류 : 입증서류

【별지 제7호 서식】

하수도사용료 이의신청서
사용자	소 재 지				하수번호
	상 호 명				성 명
이의신청내용	년 도	납 기	조 정 량	고 지 액			비 고
사유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 남 군 수 귀 하
첨부 서류 : 증빙 서류

【별지 제8호 서식】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반환지급(충당)통지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과오납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 납 부 (납입)액			과오납 월 일				환 부 이 자
										일 자	금 액
	과오납 합계액				충당후잔액 (환부액)
충당금액	월 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총액				충당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해 남 군 수 (인)

【별지 제9호 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반환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수 신		해 남 군 수
사용자의성명					생년월일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반 환 이 자		청 구 금 액
위의 과오납금이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인) 생년월일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 영수증
수 신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 금액			환부이자		영수금액
`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