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17 -     호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영  광  군  수

1. 조 례 명 :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과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학교폭력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를 일치시키고자 함

□ 학교폭력 대책협의회 위원을 군수가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       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구성을 법령에 맞게 수정

3. 주요내용

□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1호의 “학교폭력”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2항의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규정을

군수가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 위원자격을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 및 추가

4.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청(참조:노인가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우)57036/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노인가정과     전화) 061-350-5540, 팩스)061-350-4860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노인가정과(061-350-554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1. 조 례 안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학생간에”를 “학생을 대상으로”로, “강요”를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으로, “따돌림”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으로, “정보등”을 “정보 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영광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업무담당과장, 영광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을 “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로, “임명하거나”를 “영광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광군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과장

제8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8조제2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9조 본문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학생을 대상으로 ------------------------------------------------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등------------------------------------------------------.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영광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업무담당과장, 영광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 영광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
<신 설>	1. 영광군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과장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삭 제>
3.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3.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주민대표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신 설>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신 설>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신 설>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