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17-   호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영 광 군 수

1. 조 례 명 :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13조(임대승인의 취소 및 정지) 제2항 삭제

○ 군수는 제1항의 임대승인의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의 사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삭제《삭 제》

나. 제1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항 일부개정

○ 심의위원회 구성을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개정《개 정》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고기간  : 2017. 10. 23. ∼ 11. 13(21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전화 061-350-5572, FAX 350-5125)로                 제출하거나, E-mail(boc02@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7. 기타사항 : 법제정안을 영광군 군보, 영광군 홈페이지                             (http://www.yeonggwang.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10명 이내를 12명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임대승인의 취소 및 정지) ② 군수는 제1항의 임대승인의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대자의 모든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삭 제>
제1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여성농업인 대표를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 성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