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 2017-569호

완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0 월  23 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등을 변경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법령에 일치하게 정비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완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완도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안 제2조)

○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을 정함. (안 제5조~제10조)

○ 도시림 등의 조성 대상지역을 정함. (안 제11조)

○ 도시림 등의 조성 방법, 기능별 관리 등을 정함. (안 제12조~제13조)

○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등을 정함. (안 제20조)

○ 주민참여 및 관리협의 등을 정함. (안 제22조~제2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정비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환경산림과장, 전화 061-550-55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37-500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환경산림과

(전화 061-550-5524, 팩스 061-550-549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공청회 개최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완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완도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 제21조 규정에 따라 완도군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림”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가로수”란 완도군이 관리하는 도로 중「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식재하는 수목을 말한다.

4. “관리청”이란 완도군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부서(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중 “가로수”를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조림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을 “법 제20조”로,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를 “조성‧관리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현황분석

3. 지역별, 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

5. 연차별 조성 및 관리 계획

제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호 중 “가로수의 조성”을 “조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법 제20조 2에 따른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변경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을 “변경하는”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0조의 2에 따라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심의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제1호 중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조성‧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각 호 외의 부분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

3. 제21조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업무담당과장

제6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시림, 생할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제6조제3항제4호 중 “가로수”를 “도시림, 생할림 및 가로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총괄하며, 회의”를 “총괄하며,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10조 다음에 “제2장 도시림 등의 조성”을 삽입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로 하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도시림 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군수는 도시림 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림 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생활권 내 자투리 땅 및 주변 지역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2조(도시림 등의 조성방법) ① 도시림 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② 시설물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인 산림형으로 조성한다.

③ 교목 중심으로 도시림 등을 조성하되 관목‧자생 초화류를 보완식재하여 조성한다.

④ 완도군의 자연적‧사회적 및 인문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조성하되 경관적 요소를 반영하여 조성한다.

제14조(종전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계획”을 “조성‧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적합한 수종”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 및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뿌리끊기”를 “뿌리 끊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옮겨심기”를 “옮겨 심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이동차량”을 “이동 차량”으로,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를 “70센티미터 이상 확보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중앙분리대 등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5조(종전의 제12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도시림 등의 기능별 관리) ① 도시림 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원형 :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2. 경관형 :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3. 방풍‧방음형 :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4. 생산형 :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

제14조 앞에 “제3장 가로수 조성”을 삽입한다.

제24조 앞에 “제4장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 유지‧관리”를 삽입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의 제목 “(식재 시기)”를 “(식재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무 종류와 도로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같은 항 제2호 중 “설치하거나”를 “설치 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청은”을 “가로수 담당부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통신ㆍ전기기설”을 “통신․전기기설”로, “종류ㆍ규격”을 “종류․규격”으로, “통신ㆍ전기시설”을 “통신․전기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조성ㆍ관리계획”을 “조성․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유지, 도로표지판 등에 대한 시계의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19조제2항 중 “감독하”를 “감독 하”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2조를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의 제목 “(관리청 외의 자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을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청 외의 자”를 “원인자”로,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청 외에서 시행 할 경우에도 관리청과 협의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청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원인자”로, “별지 1호 서식”을 “별지 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 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하고,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9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 중 “가로수”를 각각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비 등”을 “장비등”으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5조)의 제목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을 “(주민참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청은”을 “도시림, 생활림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로수”를 “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가로수가”를 “수목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 식재 구역에 쓰레기 등의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23조(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가로수의 관리는 관리청”을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의 관리는 관리청”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완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완도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 제21조 규정에 따라 완도군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 및 녹음의 제공,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2. “가로수 관리청”이란 완도군 공원녹지부서(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를 말한다. 3. “바꿔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4.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말라 죽은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의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림”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가로수”란 완도군이 관리하는 도로 중「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식재하는 수목을 말한다. 4. “관리청”이란 완도군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부서(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완도군 관할구역 안의 가로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조림목은 제외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법 제20조---------------------------------------------------------------------------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하여야 ---.
1.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조성‧관리에 관한 -----------------------
2. 가로수의 기능구분에 관한 사항	2. 현황분석
3. 가로수의 연차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가로수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
5. 가로수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연차별 조성 및 관리 계획
6. 가로수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삭 제>
7.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삭 제>
8. 가로수의 지역별, 노선별 수종 등 현황분석	<삭 제>
9.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0.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 조성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가로수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예산규모의 변경 또는 행정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법 제20조 2에 따른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변경하는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법 제20조의 2에 따라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심의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조성‧관리계획 -------------------------
<신 설>	2.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3. 제21조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
1. 환경산림과장	1. 업무담당과장
<신 설>	2. 도시림, 생할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가로수, 조경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4. 가로수 관련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도시림, 생할림 및 가로수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총괄하며,회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개의(開議)하고-------------------------.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장 도시림 등의 조성
<신 설>	제11조(도시림 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군수는 도시림 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림 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생활권 내 자투리 땅 및 주변 지역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1조(수종의 선정 및 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수종의 선정 및 조건) ① ------------ 조성‧관리계획---------------------------------------.
1. 식재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1. -------------------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식재지역의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식재할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재배수종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옮겨심기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한 수목	5. ------------------------------------------------------ 뿌리 끊기 ------------------------------------
6. 재배수종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옮겨심기할 수 있을 것	6. ------------------------------------------------------- 옮겨 심기----------
<신 설>	제12조(도시림 등의 조성방법) ① 도시림 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② 시설물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인 산림형으로 조성한다. ③ 교목 중심으로 도시림 등을 조성하되 관목‧자생 초화류를 보완식재하여 조성한다. ④ 완도군의 자연적‧사회적 및 인문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조성하되 경관적 요소를 반영하여 조성한다.
제12조(식재지역 및 위치) ① (생 략)	제15조(식재지역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② --------------------------------------------------------------------------------------------------------------------------------.
1. 보도에 나무를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한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의 폭원 등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 이동 차량 ------------------------------------------------------------------------------------------------- 70센티미터 이상 확보 하여야 --. ----------------------------------------.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키큰나무(교목)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2.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중앙분리대 등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삭 제>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삭 제>
6. 그 밖에 중앙분리대 등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식재기준 등)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공 등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② 도로별로 가로수의 식재규격 및 도로의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는 수목 교유의 수형을 지닌 나무를 식재하여야 하며, 두목 작업된 나무는 식재할 수 없다. 다만, 주간이 3가지 이내이고 두목 작업된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나무로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키 큰나무(교목) 가. 식재간격은 도심지역은 6미터, 외곽지역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제공, 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할 수 있다.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2. 키 작은나무(관목)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같은 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키 큰나무, 키 작은나무, 초본류 등을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13조(도시림 등의 기능별 관리) ① 도시림 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원형 :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2. 경관형 :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3. 방풍‧방음형 :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4. 생산형 :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
<신 설>	제3장 가로수 조성
<신 설>	제4장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 유지‧관리
제14조(식재 시기) (생 략)	제16조(식재 방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무 종류와 도로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조성협의 등) (생 략)	제17조(조성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 설치 하거나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 가로수 담당부서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및 통신ㆍ전기기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 가능성 검토	3. ----------------------------- 통신․전기기설------------------------------------ 종류․규격------------- 통신․전기시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관계법령이나 조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 조성․관리계획-----------
③ 관리청은 가로수 식재 시 도로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지형과 토양보전) ①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로수 식재계획지 또는 기식재지에 대하여는 절토ㆍ성토 등 지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형변경을 할 수 있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3.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4.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가로수 식재계획지 또는 기식재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식재계획지 또는 기식재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식재 또는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며, 보존해야할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동절기에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보호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의 설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표지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재된 가로수의 훼손 및 시야의 확보를 위하여 도로표지판 등의 형태변경 등을 우선 교려하여 가로수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하여 차폐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도로표지판 등이 가려지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지치기는 가로수의 기본수형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유지, 도로표지판 등에 대한 시계의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19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유지, 도로표지판 등에 대한 시계의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가지치기는 관리청의 관계공무원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 감독 하-----------------.
제20조(병해충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의 방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주민, 보행자, 운전자 또는 동ㆍ식물, 수질과 토양 등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의 약제를 필요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으로 줄기에 잠복소를 설치하여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잠복소는 춘기에 소각 처리한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리청의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가로수가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각종 공사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행 전에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관리청 외의 자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가 다음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 원인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청 외에서 시행 할 경우에도 관리청과 협의 하여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가로수사업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별지 1호서식--------------------------------------------------.
③ 관리청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 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 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에는 7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원인자부담금) ① (생 략)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제22조(주민참여 등) ① 도시림, 생활림 및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의 제거	3. 수목--------------------------------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4. -------------- 수목이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안에 쓰레기 등의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 식재 구역에 쓰레기 등의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26조(관리협의 및 조정) ① 행정구역의 경계지역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관리협의 및 조정) ① -----------------------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의 관리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점검 등) ① 관리청은 노선별, 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가 필요한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의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의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④ 관리청은 가로수의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병해충 발생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기점검 결과는 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자료유지) 관리청은 노선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로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삭 제>
제29조(읍면장의 관리책임) ① (생 략)	제24조(읍면장의 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가로수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방지 및 계도, 단속	3.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
4. 그 밖에 긴급복구를 요하는 피해 가로수의 처리	4. ------------------------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리청은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 장비등-------------.
제30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3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