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7 - 568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법령용어를 일치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 위탁기간 등을 일부개정

○ 위탁계약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계약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해지사유를 벗어나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수 없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 변경(안 제11조 제1호)

- “전염병”→ “감염병”으로 변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2조 3항)

- (현행)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은 3년 → (개정) 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은 5년

- 한번만 갱신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관리위탁 받은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

○ 위탁의 취소 등 조항 삭제 (안 제13조)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계약서 작성 등은「지방계약법」을 준용하고 있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별도 제정할 필요가 없어 관련 조항 삭제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4. 일부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주민복지과, 전화 061-550-5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061-550-5321, 팩스 061-550-528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완도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계획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법령용어를 일치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 위탁기간 등을 일부개정

○ 위탁계약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계약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해지사유를 벗어나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수 없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 변경(안 제11조 제1호)

- “전염병”→ “감염병”으로 변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2조 3항)

- (현행)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은 3년 → (개정) 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은 5년

- 한번만 갱신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관리위탁 받은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

○ 위탁의 취소 등 조항 삭제 (안 제13조)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계약서 작성 등은「지방계약법」을 준용하고 있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별도 제정할 필요가 없어 관련 조항 삭제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3. 향후 추진일정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17.  10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규칙안 확정    : ´17.  11월중

○ 규칙공포 및 시행                      : ´17.  11월중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사전협의 : 법무규제담당과 협의 완료

완도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완도군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완도군종합복지회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완도군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38-1에 둔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완도군”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라”로, “주의의무”를 “주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관리자등”을 “시설관리자 등”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관리위탁 받은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의 해지등”을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의견진술등”을 “의견진술 등”으로 한다.

제16조 중 “년”을 “연”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여성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도군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완도군종합복지회관---------------------------------------------------------------------.
제2조(명칭및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완도군종합복지회관”이라 칭하며.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776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완도군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38-1에 둔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 및 여성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제3조(시설) ------------- 각 호-----------------------------------------.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4조(기능)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 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노인과 18세 이상의 일반여성은 누구나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 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
제7조(사용허가등) ① (생 략)	제7조(사용허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8조(사용료면제)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면제)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자와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 제12조에 따라 --------------------------------------------------------------- 주의 의무------------
② 제1항의 시설관리자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 시설관리자 등-----------------------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
1.전염병 환자	1. 감염병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관리위탁 받은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그 위탁에 관한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때 2.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3. 기타 군의 시책 또는 복지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삭 제>
제14조(의견진술) 군수는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의 해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의견진술) ----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지 등------------------------------- 의견진술 등-----------------.
제16조(지도감독) 군수는 위탁운영 상황을 년 1회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 연 ---------------------------------------------------------------.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 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