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완 도 군 (보건의료원)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1. 개정이유

신생아 양육 및 출산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에 따라 출산기피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장려 및 양육에 긍정적 영향으로 출산율을 제고시키고자함

2. 주요내용

○ 제4조(지원대상) 출산 전 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임신일 기준으로 임신 5개월(20주)부터 임신 8개월(32주)이내 임신부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1년(12개월)이상 완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완도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부에게 지원

○ 제5조(지원액 및 지원방법)

제5조의 3(출산 전 준비금 지원) 출산 전 준비금 20만원을 임신      10개월 이내 1회 지원하며 쌍태아일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 제6조(지원대상의 확인) 출산 전 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임신 5개월      (20주)에서 8개월(32주)이내에 의료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3. 향후 추진일정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17. 10월중

○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 ´17. 10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조례안 확정     : ´17. 11월중

○ 조례 공포 및 시행                      : ´17. 12월중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예산조치 : 2018년 본예산에 8천만원 반영

○ 사전협의 : 법무규제담당과 협의 완료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신생아 양육 및 출산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에 따라 출산기피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장려 및 양육에 긍정적 영향으로 출산율을 제고시키고자함

2. 주요내용

○ 제4조(지원대상) 출산 전 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임신일 기준으로 임신 5개월(20주)부터 임신 8개월(32주)이내 임신부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1년(12개월)이상 완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면 완도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부에게 지원

○ 제5조(지원액 및 지원방법)

제5조의 3(출산 전 준비금 지원) 출산 전 준비금 20만원을 임신      10개월 이내 1회 지원하며 쌍태아일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

○ 제6조(지원대상의 확인) 출산 전 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임신 5개월      (20주)에서 8개월(32주)이내에 의료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예산조치 : 2018년 본예산에 8천만원 반영

○ 사전협의 : 법무규제담당과 협의

○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부패영향평가    : 2017. 10. 20. ~ 2017. 11. 9 (20일간)

- 규제심사        : 2017. 10. 20. ~ 2017. 11. 9 (20일간)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0. 20. ~ 2017. 11. 9 (20일간)

-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17. 10. 20. ~ 2017. 11. 9 (20일간)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30일”을 “28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부”란 임신 중인 여성을 말한다.

5.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6. “출산 전 준비금”이란 군에서 태어날 신생아의 출산 준비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출산 전 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임신일 기준으로 임신 5개월(20주)부터 임신8개월(32주)이내 또는 조기분만 임신부가 신청대상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1년(12개월)이상 완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완도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부에게 지원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출산 전 준비금 지원) 출산 전 준비금 20만원을 임신 10개월 이내 1회 지원하며 쌍태아일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출산 전 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임신 5개월(20주)에서 8개월(32주)이내에 의료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2. 의료기관 임신진료 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

3. 임산부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4.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금통장 사본 1부

5. 조기분만시 미숙아 출생보고서 1부

제7조제2항 중 “전화ㆍ인터넷ㆍFAX”를 “전화ㆍ인터넷ㆍ팩시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의료원장은 양육비, 돌맞이 축하금, 출산 전 준비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출산 전 준비금은 의료원장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임신 10개월(40주)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양육비를 받는”을 “양육비 및 출산 전 준비금을 받은”으로, “양육비를”을 “양육비 및 출산 전 준비금을”로, “양육비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읍․면장은 양육비 지원대상자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변동이 발생 할 경우 그 사항을 변동이 발생한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료원장은 매월 양육비 지원 시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는 발생된 달이 속한 달부터 양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③ 제5조의3에 따른 출산 전 준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신생아”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 안에 주소를 둔 군민이 출산한 30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1. ---------------------------------------------------------- 28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임부”란 임신 중인 여성을 말한다.
<신 설>	5.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신 설>	6. “출산 전 준비금”이란 군에서 태어날 신생아의 출산 준비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ㆍ② (생 략)	제4조(지원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출산 전 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임신일 기준으로 임신 5개월(20주)부터 임신8개월(32주)이내 또는 조기분만 임신부가 신청대상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1년(12개월)이상 완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완도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 등록된 임부에게 지원한다.
<신 설>	제5조의3(출산 전 준비금 지원) 출산 전 준비금 20만원을 임신 10개월 이내 1회 지원하며 쌍태아일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출산 전 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임신 5개월(20주)에서 8개월(32주)이내에 의료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2. 의료기관 임신진료 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 3. 임산부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이력포함) 1부 4.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금통장 사본 1부 5. 조기분만시 미숙아 출생보고서 1부
제7조(지원절차) ① (생 략)	제7조(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해당 양육비 또는 돌맞이 축하금을 입금 조치하여야 하며, 입금 조치 후에는 신청인에게 전화ㆍ인터넷ㆍFAX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 전화ㆍ인터넷ㆍ팩시밀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료원장은 양육비 및 돌맞이 축하금 지원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의료원장은 양육비, 돌맞이 축하금, 출산 전 준비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출산 전 준비금은 의료원장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임신 10개월(40주)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의료원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비를 받는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양육비지원 현황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 양육비 및 출산 전 준비금을 받은 ----------------------------------- 양육비 및 출산 전 준비금을 -- 지원 ----------------------------------------------------.
<신 설>	② 읍․면장은 양육비 지원대상자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변동이 발생 할 경우 그 사항을 변동이 발생한 다음달 5일까지 완도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료원장은 매월 양육비 지원 시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는 발생된 달이 속한 달부터 양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  .  .)

양육비,돌맞이 축하금, 출산전준비금 지원현황 (     년)

연번	구분	보 호 자					신 생 아(입양아)		신청일	지급일	지급액	입금계좌 번 호	비고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거주 기간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 구분 : 양육비, 돌맞이 축하금, 출산전준비금

〔별지 제4호 서식〕

출산 전 준비금 지원 신청서

출산 전 준비금 신청
임 산 부		주민등록번호		임산부등록여부	등 록( ) 미등록( )
임신주수	( )주 ( )일		출산예정일
주 소
은행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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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출산 전 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완도군수 귀하 (확인필요)
<첨부서류> ∙ 임산부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포함) ∙ 임신 확인서 (의료기관 임신진료 확인서 또는 소견서) ∙ 통장사본 ∙ 조기분만시 미숙아 출생보고서 ※ 신청기간 : 임신5개월(20주) ～ 임신8개월(3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