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 공고 제2017-771호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청  송  군  수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일부개정이유

기금의 지원대상을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확대하여 유통시설 및 설비 구축, 각종 장비 등의 구입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안 제1조 외)

- 기금의 지원대상을 농축산물 최저가격과의 차액 지원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확대하고 확대시행에 필요한 조항 추가

□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추가(안 제8조제4항제3호)

-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요건에 유통분야 전문가 추가

3. 개정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12일까지 청송군수(참조: 농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농산업과 유통관리담당 ☎ 054-870-6277, FAX. 054-870-631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1]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ㆍ운용 함으로써 청송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을 “지원하고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물의 판매촉진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통구조개선사업”이란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하 “농업법인 등”이라 한다)이 농축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장비를 구입하거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차액”을 “차액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연장  할”을 “연장할”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 지원

2.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융자금의 이자 지원

제7조제4항 중 “차액을”을 “차액 및 융자금의 이자를”로 한다.

제8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통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지원범위) ① 차액지원 품목의 범위는 군내에서 생산된 사과, 고추, 콩, 한우로 한다. 다만 제13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차액지원의 상한규모는 농산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는 연간 출하 두수 15두 이내로 한다.

③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지원품목의 범위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사과, 고추, 콩, 한우로 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되 20년 범위에서 사업의 성격, 다른 보조사업의 유무, 규모, 효과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연체이자는 융자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지원대상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원대상 농가는”을 “차액지원대상은”으로, “농가를 말한다”를 “농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법인 등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지원신청)”을 “(지원신청방법 및 대상자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금의 지원”을 “차액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법인 등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③ 읍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차액 지원)”을 “(지원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차액의”를 “차액 및 융자금의 이자”로, “농가”를 “농가 또는 농업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 농가별로”를 “경우”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업법인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매각하거나 멸실, 경매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ㆍ운용 함으로써 청송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원하고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물의 판매촉진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유통구조개선사업”이란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하 “농업법인 등”이라 한다)이 농축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장비를 구입하거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 차액 및 유통구조개선사업-------------------------------------------------.
제4조(기금의 재원 및 조성) ① (생 략)	제4조(기금의 재원 및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8년까지 12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 연장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 지원 2.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융자금의 이자 지원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 ③ (생 략)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차액 및 융자금의 이자를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유통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군내에서 생산된 사과, 고추, 콩, 한우로 한다. 다만, 제13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차액 지원대상 상한규모는 농산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는 연간 출하 두수 15두 이내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16조(지원범위) ① 차액지원 품목의 범위는 군내에서 생산된 사과, 고추, 콩, 한우로 한다. 다만 제13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차액지원의 상한규모는 농산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는 연간 출하 두수 15두 이내로 한다. ③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지원품목의 범위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사과, 고추, 콩, 한우로 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되 20년 범위에서 사업의 성격, 다른 보조사업의 유무, 규모, 효과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연체이자는 융자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지원대상 농가) 지원대상 농가는 군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계통출하한 농가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금을 지원받는 농가는 제외한다.	제15조(지원대상) ① 차액지원대상은 -------------------------------------------------------------- 농가로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법인 등으로 한다.
제17조(지원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조직의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제17조(지원신청방법 및 대상자 선정) ① 차액지원--------------------------------------------------------------------.
<신 설>	②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법인 등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신 설>	③ 읍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제20조(차액 지원) ①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20조(지원한도) ① 차액 및 융자금의 이자 -- 농가 또는 농업법인----------------.
② 연도별 지원총액이 제7조제4항에 따른 집행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② ---------------------------------------------- 경우 ----------------------------------------.
제23조(지원금의 회수) (생 략)	제23조(지원금의 회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농업법인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매각하거나 멸실, 경매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지원을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