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고 제 2017 -      호

「영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영 덕 군 수

영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유료화장실)에 근거 법제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권고 사항으로 유료화장실 설치·관리기준에 관하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의 부담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덕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준수사항)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제1호, 제4호 삭제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

• 제1호(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삭제

• 제4호(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제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영덕군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54-730-6205) 홈페이지 주소(www.yd.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안 : 영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영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