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10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 김해시 공무원 당직수당을 인상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직수당 인상(안 제5조제1호)

- 일직 및 숙직 수당 50,000원을 60,000원으로 인상함.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함

(안 제2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제5호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제5호

○ 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해당없음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17. 10월 23일 ~ 11월 12일 ※ 20일 이상(초일불산입)

○ 조례․규칙심의회 : 2017. 12월 중

김해시 규칙 제     호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50,000원”을 “60,000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제5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일직 및 숙직 : 50,000원	1. 일직 및 숙직: 60,000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2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비상소집) ① 시장은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령하고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비상소집) ① 시장은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령하고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즉시 제23조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즉시 제23조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소집을 한 때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소집을 한 때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旅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일·숙직비

별표 6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② 기 준 액

구 분	기 준 액
	단위	단가
일직비 숙직비	1일당 1야당	5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