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1km”를 “700미터”로 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읍‧면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에는 생활권 읍‧면 소재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이용대상 및 운행 대상지역) ① (생 략) ② 운행 대상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마을과 최단거리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거리가 1km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다만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정자 또는 마을 중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운행방법 등) ① 100원 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운행구간은 거주지 읍‧면 소재지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③ (생 략)	제3조(이용대상 및 운행 대상지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700미터----- ----------------------------- ------------------------- ------------. 제5조(운행방법 등) ① ----------------------------- ------------------------------ ------------------------------ --------------------.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읍‧면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에는 생활권 읍‧면 소재지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제5조 관련)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택시 확대 운행에 따른 탑승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100원택시 확대 운행에

따른 탑승비용 지원에 필요한 비용

- 2018년부터 10개 읍‧면 70개 마을로 운행 확대, 매년 예산 투입이 필요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 출	205,000	205,000	205,000	205,000	205,000	1,025,000
기타보상금	205,000	205,000	205,000	205,000	205,000	1,02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소 계	205,000	205,000	205,000	205,000	205,000	1,025,000
국 도 비	119,000	119,000	119,000	119,000	119,000	595,000
시 비	86,000	86,000	86,000	86,000	86,000	430,000

5. 부대의견

○ 예산부족,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운행이 가능할 시 사업 중지

6. 작성자: 교통행정과장 김주만

사업내용	총사업비	산 출 기 초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따른 탑승비용 지원	205,000천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택시 운행 지원금(10개 읍‧면 70개 마을) -70개 마을*이용횟수*탑승비용지원금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205,000	205,000	205,000	205,000	205,000	1,025,000
기타보상금		205,000	205,000	205,000	205,000	205,000	1,025,000
재원 조달		205,000	205,000	205,000	205,000	205,000	1,02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119,000	119,000	119,000	119,000	119,000	595,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86,000	86,000	86,000	86,000	86,000	43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